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개관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11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15
1. 행정규제기본법...15
2. 규제개혁위원회...17
제2장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단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29
1. 제1단계 정비...29
2. 제2단계 정비...31
3. 200년도 규제사무 심사실적...32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33
1. 추진과정...33
2. 추진실적...35
제3절 신설·강화 규제심사...37
1. 심사현황...37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주택분야...43
제2절 건축분야...46
제3절 보건복지분야...48
제4절 산업분야...51
제5절 경제분야...54
제6절 문화관광분야...57
제7절 환경분야...60
제8절 소방분야...63
제9절 교통분야...65
제10절 건설공사분야...68
제11절 상수도분야...71
제12절 일반행정분야...74
제4장 홍보, 교육 및 규제운영실태점검
제1절 규제개혁 홍보...79
1. 추진실적...79
2. 시민만족도조사...80
제2절 규제개혁 교육...87
1. 추진개요...87
2. 추진실적...88
제3절 규제개혁 신고센터운영...90
제4절 규제운영실태 점검...93
1. 추진개요...93
2. 추진계획...95
3. '99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98
4. 2000년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101
제5장 자치구 규제개혁
제1절 규제정비현황...107
제2절 자치구별 규제개혁내용...110
종로구...110
중구...113
용산구...116
성동구...118
광진구...120
동대문구...123
중랑구...127
성북구...130
강북구...134
도봉구...140
노원구...142
은평구...144
서대문구...150
마포구...154
양천구...157
강서구...160
구로구...166
금천구...169
영등포구...172
동작구...176
관악구...178
서초구...181
강남구...184
송파구...186
강동구...19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평가...199
1. 추진성과...199
2. 문제점...201
제2절 향후과제...202
제3절 규제개혁 우수사례...203
1. 규제개혁 주민의견수렴함 설치.운영...203
2. 주민 아이디어 보상제 실시...204
3. 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 활용...205
4. 조건부여 금지권고문 제작활용...206
5. 무허가 건축물 행위 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개선...207
7. 거꾸로 가는 개혁사례 찾기...210
8. 주요시책 으뜸상 평가제 운영...211
9.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적사례 모음집...212
10. 규제개혁 미이행사례 신고보상제 실시안내...213
11.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및 사용승인처리 절차개선...214
12. 규제개혁 관련경험...215
부록
1. 행정규제의 근거...221
2. 규제정비계획 수립절차...222
3. 기존규제 심사절차...223
4.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224
5. 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25
6. 규제개혁 관련법령...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