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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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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서명/저자사항규제개혁백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2000
형태사항256 p.:삽화;26 cm
간행빈도연간
비통제주제어규제개혁,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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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6308 S 350.15 1999-2 v200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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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6308
청구기호
S 350.15 1999-2 v2000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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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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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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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개관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11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15 1. 행정규제기본법...15 2. 규제개혁위원회...17 제2장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단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29 1. 제1단계 정비...29 2. 제2단계 정비...31 3. 200년도 규제사무 심사실적...32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33 1. 추진과정...33 2. 추진실적...35 제3절 신설·강화 규제심사...37 1. 심사현황...37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주택분야...43 제2절 건축분야...46 제3절 보건복지분야...48 제4절 산업분야...51 제5절 경제분야...54 제6절 문화관광분야...57 제7절 환경분야...60 제8절 소방분야...63 제9절 교통분야...65 제10절 건설공사분야...68 제11절 상수도분야...71 제12절 일반행정분야...74 제4장 홍보, 교육 및 규제운영실태점검 제1절 규제개혁 홍보...79 1. 추진실적...79 2. 시민만족도조사...80 제2절 규제개혁 교육...87 1. 추진개요...87 2. 추진실적...88 제3절 규제개혁 신고센터운영...90 제4절 규제운영실태 점검...93 1. 추진개요...93 2. 추진계획...95 3. '99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98 4. 2000년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101 제5장 자치구 규제개혁 제1절 규제정비현황...107 제2절 자치구별 규제개혁내용...110 종로구...110 중구...113 용산구...116 성동구...118 광진구...120 동대문구...123 중랑구...127 성북구...130 강북구...134 도봉구...140 노원구...142 은평구...144 서대문구...150 마포구...154 양천구...157 강서구...160 구로구...166 금천구...169 영등포구...172 동작구...176 관악구...178 서초구...181 강남구...184 송파구...186 강동구...19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평가...199 1. 추진성과...199 2. 문제점...201 제2절 향후과제...202 제3절 규제개혁 우수사례...203 1. 규제개혁 주민의견수렴함 설치.운영...203 2. 주민 아이디어 보상제 실시...204 3. 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 활용...205 4. 조건부여 금지권고문 제작활용...206 5. 무허가 건축물 행위 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개선...207 7. 거꾸로 가는 개혁사례 찾기...210 8. 주요시책 으뜸상 평가제 운영...211 9.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적사례 모음집...212 10. 규제개혁 미이행사례 신고보상제 실시안내...213 11.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및 사용승인처리 절차개선...214 12. 규제개혁 관련경험...215 부록 1. 행정규제의 근거...221 2. 규제정비계획 수립절차...222 3. 기존규제 심사절차...223 4.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224 5. 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25 6. 규제개혁 관련법령...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