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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몰제 도입방안 연구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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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현황
1.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현황 10
2. 예산규모별 분석 12
3. 기관별 현황 14
4. 2010년도 사업현황 16
5. 총평 18
II.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1. 선정기준 20
2. 성과평가 제외사업 21
3.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 23
4. 성과평가 대상사업 성격별 분류 26
5. 성과평가 및 일몰제 대상사업(최종선정) 35
III.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성과평가(안) 43
2. 평가프로세스(안) 44
3. 평가지표(안) 45
4. 평가지표에 대한 민간전문가 자문결과 51
5. 최종 평가지표(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56
IV. 한도액의 산정
1. 한도액 설정의 원칙 66
2. 한도액 설정대상 사업의 범위 66
V. 성과평가 결과
1. 2011년 민간이전성 경비 예산반영 현황 70
2. 향후계획 71
첨부1. 실·국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첨부2. 행정안전부 지침개정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