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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行政便覽, 建築行政主要指針 및 質疑回信, 1986. 12.
목차 4
Ⅰ. 건축행정 주요지침 8
1. 건축위원회 운영개선 지침 10
(1) 현황 10
(2) 건축심의 업무의 보장 10
(3) 건축위원회 재편 11
(4) 심의제도 개선 12
2. 건축계획 유의사항 13
3. 예술위원회 운영 및 구성 35
4. 건축행정 지도지침 40
(1) 건축사 사무소 관리지침 40
(2) 위법 건축물 방지 대책 43
(3) 건축행정 제도개선사항 시달 46
(4)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처리방안 시달 47
(5) 외산건축자재 사용억제 조치 방안 55
(6)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처리지침 (보완 ) 62
(7) 주거겸용 업무시설 건축기준 68
(8) 건축물 단열재의 사용개선 69
(9) 공사장 환경정비 지침 71
(10)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조정) 75
(11) 교통영향 평가제도 보완사항 통보 76
(12) 건축행정 지시사항 통보 78
(13)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79
(14) 건축준공 통보에 대한 지시 86
(15) 다중 이용화장실 확보방안 87
(16) 공업지역 건폐율 지정변경(해제)공고 및 가설건축물 민원처리지침 변경통보 89
(17)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위생접객업소 허가관리지침 92
(18) 자연녹지지역내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 건축기준시달 96
5. 도시설계 관계 99
(1) 도시설계제도 운영개선 99
(2) 율곡로, 대학로 도시설계 108
6. 건축설비 관계 114
(1) 연료사용규제에 따른 환경청 고시 114
(2) 구내통신선로 설비검사 기준 118
(3) 우편물 수취함규격 고시 135
(4) 고층건물 T.V난시청 해소 방안 137
(5) 에너지 합리적 이용 기준 138
(6)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굴뚝설치 방안시달 146
(7) 도시가스공급 확대 추진 147
(8) 오수정화시설 설치제외 지역고시 149
(9)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1
(10)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185
Ⅱ. 주요 민원 질의회신 188
1. 질의회신 Ⅰ 190
(1) 건축허가 및 준공 190
(2) 도로 219
(3) 용도 225
(4) 건폐율 229
(5) 대지안의 공지 233
(6) 높이 및 층수 237
(7) 기타 242
2. 질의회신 Ⅱ 255
(1) 국토이용 관리법 255
(2) 택지개발 촉진법 258
(3) 도시 계획법 264
(4) 도시재개발법 322
(5) 사도법 328
(6) 주택건설 촉진법 331
(7) 건축법 373
(8) 건축사법 387
(9) 주차장법 389
(10) 수도권 정비 계획법 401
(11) 토지 수용법 403
Ⅲ. 법령 및 조례 406
(1)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질의해석 408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1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28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