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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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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서명/저자사항규제개혁백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2002
형태사항333 p.:삽도,26 cm
간행빈도연간
비통제주제어규제개혁,개혁백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36856 P 350.15 1999-1 v2002 보존서고3/시정자료 서가 신청불가
신청불가

보존서고3/시정자료 서가 신청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36856
청구기호
P 350.15 1999-1 v200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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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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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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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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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02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사 3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4
목차 5
제1장 규제 개혁개관 10
 제1절 규제 개혁의 의의 12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14
 제3절 규제 개혁 추진체계 16
  Ⅰ. 행정규제 기본법 16
  Ⅱ.규제 개혁위원회 18
 제4절 규제 개혁 추진일지 21
제2장 규제 개혁 추진실적 30
 제1절 단계별 규제 개혁 추진실적 32
  Ⅰ. 제1단계 정비 32
  Ⅱ. 제2단계 정비 34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 35
  Ⅰ. 추진과정 35
  Ⅱ. 추진실적 37
 제3절 신설·강화 규제 심사 39
  Ⅰ.심사현황 39
 제4절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67
  Ⅰ.추진개요 67
  Ⅱ.추진과정 69
  Ⅲ.추진실적 74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82
 제1절 주택분야 84
 제2절 건축분야 87
 제3절 보건복지분야 89
 제4절 산업분야 92
 제5절 경제분야 95
 제6절 문화관광분야 98
 제7절 환경분야 101
 제8절 소방분야 104
 제9절 교통분야 106
 제10절 건설공사분야 109
 제11절 상수도분야 112
 제12절 일반행정분야 115
제4장 홍보, 교육 및 규제 개혁 현장워크샵 운영 118
 제1절 규제 개혁 홍보 120
  Ⅰ.추진실적 120
  Ⅱ.시민만족도 조사 121
 제2절 규제 개혁 교육 130
  Ⅰ.추진개요 130
  Ⅱ.추진실적 131
 제3절 규제 개혁 신고센터 운영 132
 제4절 규제 개혁 현장 워크샵 운영 135
제5장 자치구 규제 개역 142
 제1절 규제 정비현황 144
 제2절 자치구별 규제 개혁내용 147
 종로구 147
 중구 151
 용산구 156
 성동구 161
 광진구 166
 동대문구 171
 중랑구 178
 성북구 183
 강북구 194
 도봉구 200
 노원구 205
 은평구 208
 서대문구 213
 마포구 217
 양천구 222
 강서구 228
 구로구 238
 금천구 242
 영등포구 246
 동작구 251
 관악구 256
 서초구 259
 강남구 262
 송파구 266
 강동구 27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276
 제1절 종합평가 278
  Ⅰ.추진성과 278
  Ⅱ.문제점 281
 제2절 향후과제 281
 제3절 규제 개혁 우수사례 282
  1.규제 개혁 현장워크샵 개최 282
  2.규제 관리 시스템 일원화추진 284
  3.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86
  4.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간무료개방 실시 287
  5.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및 시행 288
  6.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개선 289
  7.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활용 290
  8.전자민원사무편람시스템 도입 291
  9.종합자료실 열람 및 대출 범위 확대 292
부록 294
 1.규제 정비계획 수립절차 296
 2.기존규제 심사절차 297
 3.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 298
 4.규제 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 299
 5.규제 개혁 관련법령 301
 6.참여정부 규제 개혁 추진계획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