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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受益者負擔金事務處理指針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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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道路受益者負擔金事務處理指針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79
형태사항83 p.:표;21 cm
비통제주제어도로수익자부담금,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48513 S 534 1979-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48513
청구기호
S 534 1979-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道路受益者負擔金事務處理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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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목차
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개요
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공사 및 부과구역 획정
III. 도로수익자부담금 수반공사여부 결정 및 자료조사
IV. 공사착공전 지가조사
V. 공사준공통보시까지 할일
VI. 공사준공후 토지가액 조사
VII. 현저한 이익의 산출방법
VIII.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총액의 결정 및 구역별 부과벙법
IX.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
X.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면제
X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감액
X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조정 및 징수결의
XII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분할납부
XIV. 고로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XV. 도로수익자부담금 불복에대한 구제
XVI.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
XVII. 도로수익자부담금 과징업무의 권한위임
부록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63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71
서울특별시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 고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