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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무행정
<질의> 30
1. 지방자치법 운용에 관한 질의 30
2.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질의 32
3.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대법원판결 34
4. 지방의회의원 자격상실여부에 관한 질의 35
5. 구민체육센터 소유권에 대한 질의 37
6.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 38
7.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관한 질의 40
8. 지방의회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적법성여부 질의 41
9. 지방자치법의 선결처분에 관한 질의 44
10. 제소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47
<판례> 49
1.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등(1992. 11. 27) 49
2. 공무원연가사용의 성격(1992. 12. 8) 51
3.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례는 법령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1993. 2. 9) 51
4. 주민의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의회회의규칙은 법령위반이라는 사례(1993. 2. 26) 54
5.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처에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헌법, 정부조직법 등을 위반한 당연무효인지 여부(1993. 3. 9) 58
6.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집행된 징계절차의 효력(1993. 6. 25) 59
제2장 재무행정
<질의> 62
1.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질의(자문) 62
2. 토지합병을 조건으로 한 기준면적이하의 토지분할에 따른 질의 65
3.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 67
4.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가능여부(자문) 70
5.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질의 75
6. 토지이동처리기준과 관련된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78
7.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질의 79
8. 선급금지급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81
9. 법원 전부명령 접수전후 효력에 관한 질의 82
10.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83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86
12.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에 대한 질의 91
13. 토지분할허가에 따른 법규적용 질의 93
14.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에 관한 질의 95
15.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보증 미설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질의 97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질의 99
<판례> 103
1.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의 의미(1992. 9. 8) 103
2. 국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범위(1992. 9. 22) 104
3.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1992. 11. 10) 105
4.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 사례(1992. 11. 10) 107
5.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2. 11. 24) 108
6. 기부채납의 법적성질 및 기부서와 권리관계 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1992. 12. 8) 109
7.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1993. 2. 9) 111
8. 토지수용법상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1993. 2. 9) 113
9.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1993. 2. 9) 114
10. 지적업무처리지침이 행정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사례(1993. 3. 23) 114
11. 폐천부지라도 관계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는 사례(1993. 4. 13) 116
12.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1993. 5. 11) 117
13. 토지대장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1993. 6. 11) 120
14.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사례(1993. 6. 11) 121
제3장 세무행정
<질의> 126
1. 선박의 지방세과세에 대한 질의 126
2. 종교방송국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29
3. 시세감면조례의 해석에 관한 질의 131
4. 종합토지세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 132
5. 대체취득 비과세에 대한 질의 134
6.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관한 질의 138
7. 등록세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질의 139
8. 대도시내 법인등기등에 관한 등록세증과세 대상 여부 질의 141
9. 일부납입한 지방세의 가산금 징수방법에 관한 질의 143
10. 회사정리계획에서 확정된 조세채권의 변제기일에 관한 질의 145
11.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 질의 149
12.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154
13. 지방세 과오납금 충당에 관한 질의 155
14. 대체취득으로 인한 지방세경감관련조례 중복적용 가능여부에 관한질의 157
15.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160
16. 체납처분비 정리에 대한 질의 162
<판례> 164
1. 종중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례(1992. 11. 10) 164
2.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사례(1992. 11. 10) 166
3. 취득세 부과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1992. 11. 13) 167
4. 과태료부과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과태료부과처부의 적부(1992. 11. 13) 168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과세시기(1992. 12. 22) 170
6. 국세청기본통칙의 법규성유무(1992. 12. 22) 171
7.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여부(1993. 1. 15) 172
8. 건축물의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1993. 1. 26) 173
9. 법인이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사옥을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사례(1993. 2. 23) 174
10.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1993. 2. 25) 175
11. 지방세법상 준공검사일은 준공검사가 사실상 실행되어 완료된 날이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기간은?(1993. 2. 26) 175
12.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등의 범위(1993. 4. 13) 177
13.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도의 범위(1993. 4. 23) 178
14. 취득세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의 대상 및 부과 범위(1993. 4. 27) 180
15. 연합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객체가 된다는 사례(1993. 4. 27) 183
16.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1구의 대지면적의 요건(1993. 5. 25) 186
17. 영업양도계약에 의거 양수된 지점부동산의 중과세 여부(1993. 5. 25) 188
18. 등록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1993. 5. 25) 189
19. 특정회원만 이용을 허용한 복합목욕탕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993. 5. 27) 190
20.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이고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사례(1993. 5. 27) 191
2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1993. 6. 8) 192
22. 임차인이 건물취득자의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축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1993. 6. 8) 194
23. 건축계획심의중인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1993. 6. 8) 196
24. 토지의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1993. 6. 8) 199
25. 가산세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1993. 6. 8) 202
26.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1993. 6. 11) 202
27.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1993. 6. 11) 203
제4장 보사환경행정
<질의> 208
1. 영업허가 제한기준일 적용에 관한 질의 208
2. 위생교육 및 욕조수 수질검사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209
3. 여객선의 범주에 유람선이 포함되는지 여부 210
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질의 211
5. 안마시술소 시설규모의 연면적 범위에 관한 질의 214
6. 이동조리업(여객선)허가에 따른 질의 214
7. 이동소음원 규제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질의 216
8. 단란주점이 학교보건법상의 유흥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217
9. 의료법 운영에 대한 질의 218
10. 진료의 기록보존에 대한 질의 219
1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에 대한 질의 219
12. 1회용 젓가락제조업 신고수리에 대한 질의 220
13. 외국인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질의 222
1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224
15. 이·미용사면허와 관련한 건강진단서 발급에 관한 질의 225
16. 성인용 전자유기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226
17. 안마시술소 소재건물이 법원판결로 명도시 직권폐쇄 가능여부 질의 227
18. 폐수의 수탁처리에 관한 질의 229
19. 목욕장업 관리에 관한 질의 231
20. 안마시술소 휴업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233
21. 숙박업소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질의 235
22. 물수건 규격기준에 대한 질의 236
23. 폐부동액이 특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38
24. 식품위생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질의 239
25.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따른 질의 245
26. 조리사면허 관련 질의 246
27.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불보증에 관한 질의 247
28. 복합목욕탕에 관한 질의 251
29. 적출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질의 252
30.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에 관한 질의 254
31. 식품접객업 시설변경 관련 질의 255
32.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질의 256
33.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면적 관련 질의 258
34.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260
35. 의료과대광고 행정처분에 따른 질의 261
<판례> 264
1.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1992. 11. 10) 264
2.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의미(1992. 11. 27) 264
3.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1992. 12. 22) 266
4. 대중음식점에서의 도시락 판매에 대한 영업의 범위(1993. 2. 12) 267
5.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허가의 법적성질과 재량권의 행사의 기준(1993. 2. 12) 268
6. 광천음료수의 새로운 시설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이 미제정되었다는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례(1993. 2. 12) 271
7. 식품접객영업허가 명의자는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례(1993. 5. 25) 272
8.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에서 대중음식점 영업가능 여부(1993. 5. 27) 274
9.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효력(1993. 6. 25) 276
10. 영업정치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993. 6. 29) 277
11.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사례(1993. 6. 29) 279
제5장 도시계획
<질의> 282
1.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 지정에 대한 질의 282
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취소에 관한 질의 283
3. 도시계획시설이 2개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질의 285
4. 도시계획사업 준공에 따른 질의 286
5. 건축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조례제정이전에 처리가능한지 여부 288
6.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부지에 대한 질의 290
7. 도시계획시설(서울대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질의 292
8. 환매권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293
9. 국립공원구역내 유원지 효력에 대한 질의 294
10. 도시재개발법 제7조규정중 권리의무의 자동승계여부 질의 297
11. 도시계획사업(공항)에 관한 질의 299
12. 도시공원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301
13. 도시계획시설(수도)면적 결정고시에 대한 질의 303
14. 쓰레기 적체해소를 위해 일정지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05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에 관한 질의 305
16.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적고시가 상이할 경우 법적 효력발생근거는? 307
17. 도시계획시설적용에 따른 질의 308
18.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비 부담에 대한 질의 309
19.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310
20. 도시계획입안시 통보방법에 대한 질의 313
21.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확보된 미개설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지 여부 314
2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협의에 따른 질의 316
23.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에 따른 질의 318
24. 토지사용승락을 상속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 320
25. 도시계획결정(학교)에 관한 질의 321
26. 행정청이 아닌 자의 운동장설치 가능여부 질의 322
<판례> 324
1. 기존의 유원지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1992. 9. 22) 324
2. 공공사업의 부지로 기편입되어 버린 미보상용지의 보상액 산정기준(1992. 11. 10) 326
3. 기준지가의 고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지만 재조사 고시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기준(1992. 11. 13) 328
4. 환매권의 성립절차(1992. 11. 24) 329
5.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조건인 기부채납의무 미이행에 따른 건축물 준공 거부처분의 적법여부(1992. 11. 27) 332
6.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1992. 11. 27) 333
7. 취득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1992. 12. 8) 335
8.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등(1992. 12. 22) 336
9.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분양자가 가지는 권리관계(1992. 12. 22) 337
10.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1993. 2. 9) 340
11. 도시계획폐지에 따른 환매권 취득여부(1993. 3. 26) 341
1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권리(1993. 4. 13) 341
13. 소유권자가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례(1993. 4. 13) 343
14.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시기(1993. 4. 27) 344
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분양"의 의미(1993. 5. 11) 345
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개발사업완료시점? 349
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인가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례(1993. 5. 25) 351
18.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사례(1993. 5. 27) 353
19. 개별공사지가가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1993. 6. 8) 353
20. 개발부담금산정시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산출 방법(1993. 6. 11) 355
제6장 주택행정
<질의> 360
1.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에 관한 질의 360
2. 공동주택내 근린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의 364
3. 건축조례 제정권자에 따른 질의 366
4. 자영업등의 영업보상에 관한 질의 367
5. 영업보상에 관한 질의 369
6.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용 임대아파트 시설기준 적용 질의 370
7. 조합주택이 건축한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방법 질의 372
8. 주택관리업 면허기준에 관한 질의 376
9.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 운영에 관한 질의 377
10. 건축물의 도로사선 제한방법에 대한 질의 382
11. 지역난방공동주택의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387
1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건의 389
13.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질의 392
14. 체비지상 화재이재민 철거에 관한질의 393
15. 공유재산 무상양여에 관한 질의 395
16. 임시사용승인 관련 질의 396
17. 재개발사업분양지의 변상금 및 대부료부과·징수에 관한 질의 398
18. 기존 노래연습장의 기준에 대한 질의 399
19.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지구내 기존사찰의 중·개축에 관한 질의 400
20. 도시계획법 제83조 운용에 관한 질의 402
21.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질의 404
2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대한 질의 406
23. 건축법에서의 허용오차의 인정범위와 위법보고 공사감리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411
24. 체비지 변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 413
25.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축물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414
26. 건축법상 필름현상·인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의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416
27. 특정건축물의 개축시 적용하여야 할 건폐율에 관한 질의 418
28. 층의 구획이 없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 산정방법의 질의 419
29.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관한 질의 422
30. 특별공급대상자 거주지역 제한에 대한 질의 424
31.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높이의 사선제한에 관한 질의 425
32. 건축법개정으로 행정조치의 범위가 완화되었을 경우의 법적용에 대한 질의 427
33.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시 적용하여야 할 건폐율은? 429
3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관리대상 입주자의 범위 431
35.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대지가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질의 432
36. 근로자 휴직보상에 관한 질의 434
37.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관한 질의 435
38. 전면도로적용에 관한 질의 436
39.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지급등 기준일 질의 438
40. 근린생활시설 면적산정에 관한질의 439
41. 도시개발공사 '93임금 협약사항에 따른 질의 440
42.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시기에 대한 질의 442
<판례> 445
1.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의 효력(1992. 10. 13) 445
2. 동일건물내의 일부분이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1992. 11. 10) 447
3. 사립학교이 기본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1992. 11. 10) 448
4.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환지변경처분 가능여부(1992. 11. 10) 449
5.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지구"가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하는지 여부(1992. 11. 13) 450
6.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1992. 11. 24) 452
7.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1992. 11. 24) 453
8. 계고기간의 적정여부(1992. 12. 8) 455
9. 공부상의 각 기재사항이 공부상호간 또는 현황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다는 사례(1992. 12. 11) 456
10. 건축물관리대장사본 교부신청의 법적성질(1992. 12. 22) 457
11. 관할구청장이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부여대사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라는 사례(1993. 2. 23) 459
1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공급대상자 범위(1993. 3. 12) 462
13.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추어도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건물이어야 한다는 사례(1993. 4. 27) 464
14.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사례(1992. 4. 28) 467
15.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1993. 5. 14) 467
16.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된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은 시기(1993. 5. 14) 469
17.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한다고 한 사례(1993. 5. 27) 471
18. 주택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을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1993. 6. 8) 472
19. 무허가건물대장의 법적효력여부(1993. 6. 11) 473
20. 증축된 무허가 간이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1993. 6. 25) 475
21.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명의변경가능여부(1993. 6. 29) 477
제7장 도로관리
<질의> 480
1. 농지개량조합소유의 농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480
2. 도로점용(차량진입로) 허가에 따른 질의 481
3.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의견 483
4. 영업잔여시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지급대상여부 질의 484
5.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질의 485
6.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 지급에 대한 질의 487
7. 시유재산 무상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489
8. 중기등록업무에 대한 질의 490
9. 지하철 승환통로 공사구간의 지장시설물 이전비 부담부서 질의 492
10. 중기등록사항변경 및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사항 신고기준일에 대한 질의 493
<판례> 495
1.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의미(1992. 11. 13) 495
2. 도로법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정의(1992. 12. 8) 496
3. 중로이상의 도로에 관하여 특별히 시조례로 정한 바 없으므로 자치구가 사실상 점유한다고 한 사례(1993. 2. 26) 497
4.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인 특별사용의 의미(1993. 5. 11) 498
5.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근토지"의 정의(1993. 6. 11) 500
6. 도로법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를 인정한 사례(1993. 6. 25) 501
제8장 교통행정
<질의> 506
1.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506
2. 지하보상시 구분지상권을 지하권설정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508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509
4.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등에 관한 질의 511
5. 모범택시 전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513
6. 자동차운수규칙 개정에 따른 법적용 관계 질의 514
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규정 위반자의 처분에 관한 질의 518
8.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521
9. 자동차정비업 허가에 관한 질의 524
10.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질의 526
11.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일에 관한 질의 528
1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운용에 관한 질의 530
13. 운송종사자교육 미이수자 과징금처분 질의 533
14. 소화물일관수송허가 시설확인에 따른 질의 535
1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536
<판례> 539
1. 서울특별시장의 개별화물자동차 대·폐차시 차종적용개정지침의 법규성 유무(1992. 12. 8) 539
2. 개인택시면허발급시 운전경력의 산정기준(1993. 2. 9) 539
3. 중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1993. 4. 27) 540
4. 무자격 운수사업 면허대상자가 추첨에 참가한 경우 추첨의 효력 여부(1993. 5. 11) 542
5.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취지(1993. 5. 25) 543
6.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1993. 5. 27) 545
제9장 산업경제
<질의> 550
1.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에 관한 질의 550
2. 어선건조 발주허가에 대한 질의 551
3. 청원서 처리절차에 관한 질의 554
4. 도·소매업 개설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질의 555
5. 영업의 종류에 대한 질의 557
6. 농수산물직판시장의 시장개설허가 대상여부 질의 558
7. 유사도매시장상인 벌칙적용에 관한 업무 질의 559
8.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 설비)에 관한 질의 561
9. 가로판매점의 조합설립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65
10. 절박도살시 검사원 입회없이 해체 가능 여부 568
11. 수입사료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570
12. 축산물위생처리법 운용에 관한 질의 572
13.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질의 575
제10장 문화관광
<질의> 580
1. 전통사철에 대한 건축법 적용여부 질의 580
제11장 상·하수 행정
<질의> 584
1. 하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법규적용 질의 584
2.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586
3.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질의 589
4. 경락인에 대한 체납하수도사용료 승계여부 질의 591
5. 국유림에 도시계획시설(수도)를 설치할 경우 무상대부 가능여부 592
6.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질의 593
7. 한강시민공원 일용인부 해고수단 지급에 관한 질의 595
<판례> 598
1.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시25도 이상의 온수"의 의미(1992. 11. 24) 598
2. 구 소유자의 체납 전기료 및 수도료가 신 소유자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1992. 12. 24) 598
3.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법령상 근거(1993. 4. 23) 600
제12장 소방·민방위
1. 의용소방대원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604
2. 건축물의 단순용도변경시 소방서협의에 관한 질의 604
3.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 605
4. 유급상비대원의 경력에 관한 질의 606
제13장 기타
<질의> 610
1. 공사대금가압류 경합에 관한 질의 610
2.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의(자문) 612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질의 614
<판례>:행정소송 616
1.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1992. 11. 10) 616
2.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미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1992. 11. 27) 616
3.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다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는 사례(1992. 12. 8) 618
4. 인·허가 신청후 처분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적용기준(1992. 12. 8) 619
5.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을 허용치 않은 것이 헌법제23조에 위배 되지않는다는 사례(1992. 12. 22) 620
6.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1993. 1. 15) 621
7.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례(1993. 1. 15) 622
8.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1993. 2. 9) 623
9.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 및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1993. 3. 12) 625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기준(1993. 4. 23) 626
11. 부동산압류처분취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는 사례(1993. 4. 27) 631
12.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1993. 5. 11) 631
13.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사례(1993. 6. 8) 632
14. 수개의 일련의 행정처분중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행만으로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 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경우(1993. 6. 29) 634
<판례> 민사소송 636
1. 가압류 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1992. 10. 13) 636
2.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가 이미관된 국도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사례(1992. 11. 10) 637
3. 부동산의 점유개시시기(1992. 11. 10) 637
4.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1992. 12. 22) 638
5.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3. 1. 15) 639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1993. 1. 15) 641
7.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는 사례(1993. 1. 26) 641
8.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1993. 2. 12) 643
9. 귀속재산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례(1993. 2. 23) 645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중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1993. 2. 23) 646
11.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 통과시 사고에 대하여 시설물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1993. 3. 9) 647
1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에 대하여(1993. 3. 9) 648
13. 지적법상 토지의 경계 판정기준(1993. 4. 13) 650
14. 면장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1993. 4. 23) 650
15. 태아의 법적효력(1993. 4. 27) 651
16.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례(1993. 5. 25) 651
17.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1993. 5. 25) 652
18.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도로점유 주체의 판단(1993. 5. 25) 653
19. 산사태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관리에 대한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1993. 6. 8) 654
20. 국도상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1993. 6. 25) 655
21.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적용가능 여부(1993. 6. 29)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