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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입법기능 실태분석 : 6.7.8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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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입법기능 실태분석:6.7.8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2013
형태사항41 p:삽화,표;26 cm
총서사항현장조사보고서;제3호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광역지방의회,입법기능,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4252 S 359.05 2013-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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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4253 S 359.05 2013-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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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4252
청구기호
S 359.05 2013-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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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4253
청구기호
S 359.05 2013-11 c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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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입법기능 실태분석 : 6.7.8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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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광역지방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입법기능 실태분석
목차 3
 Ⅰ. 서 론 5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5
  2. 현황조사의 대상과 방법 6
 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일반이론 8
  1. 조례의 의의 8
  2. 조례제정의 근거와 범위 9
  3. 조례의 제정과정 10
 Ⅲ. 지방의회 입법기능 실태분석 12
  1. 전국의 조례제정 및 개?폐 현황 12
  2. 서울특별시의회의 현황분석 13
   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개정 일반 13
    1) 발의주체 13
    2) 처리결과 17
   나.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정안 내용분석 18
    1) 발의자별 조례제정안 점유율 비교 18
    2) 조례제정안 처리 소요시간 19
    3) 조례제정안의 광범위 유형별 입법기능 분석 21
    4) 15개 서비스 종류별 입법기능 분석 25
 Ⅳ. 결 론 29
 [참고자료] 각 지방의회별 특이 조례제정 사례 30

판권기

< 표 차례 >
<표 1> 입법기능 유형별 세부분석 항목 8
<표 2>  연도별 전국 조례 제?개정 현황 12
<표 3>  2012년도 발의주체별 조례안 재정 및 개?폐 현황 13
<표 4>  조례안에 대한 대수별?발의자별 비교 14
<표 5>  발의자별 조례안 유형 비교 15

< 그림 차례 >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류 및 지방의회 관여 가능여부 9
[그림] 2] 조례제정 흐름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