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반현황
2013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5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7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8
지방세의 이해 !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9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3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4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4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6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22
승용차 요일제 알고 계십니까 ? 23
2013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25
Ⅱ.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매매ㆍ취득ㆍ양도시 유의사항 43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64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69
기타 지방세 안내 76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87
Ⅲ. 알기쉬운 지방세_2013 97Ⅲ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사업관련 세금 간략안내 95
사업자등록 안내 97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98
사업자 유형별 알아보기 100
확정일자 신청 안내 102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103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105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큰 피해를 입습니다 107
폐업신고 109
Ⅳ. 사업자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11
소득세 신고ㆍ납부 112
기준경비율 제도ㆍ납부 114
원천징수납부 116
금융소득 종합과세 118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119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안내 122
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중과세 제도 125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133
Ⅵ.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137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139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149
Ⅶ.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53
이의신청제도 153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153
행정소송 153
지방세 구제 절차 153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155
Ⅷ. 지방세 사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65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165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71
 -주택보유 관련 사례 173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75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77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79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79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82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84
 -법인관련 기타 사례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