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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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알기_쉬운_지방세
서울특별시납세자권리헌장
목차
Ⅰ. 일반현황 7
2014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7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9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0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1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5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6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7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8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24
승용차 요일제 알고 계십니까? 26
2014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27
Ⅱ.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45
부동산 매매·취득·양도시 유의사항 45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68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73
기타 지방세 안내 82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94
Ⅲ.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103
사업관련 세금 간략안내 103
사업자등록 안내 105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106
사업자 유형별 알아보기 108
확정일자 신청 안내 110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111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11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큰 피해를 입습니다 115
폐업신고 117
Ⅳ. 사업자와 세금신고 11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19
소득세 신고·납부 120
기준경비율 제도·납부 122
원천징수납부 124
금융소득 종합과세 12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127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안내 130
Ⅴ. 지방세 중과세 제도 133
취득세 중과세 제도 133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141
Ⅵ.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144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14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147
지방소득세 특례 15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161
Ⅶ. 지방세 구제제도 165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65
이의신청제도 165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165
행정소송 166
지방세 구제 절차 166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167
Ⅷ. 지방세 사례 177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77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177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84
주택보유 관련 사례 186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88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91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92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93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96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98
법인관련 기타 사례 200
판권기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