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김완석연구책임 정지선연구원 전병욱연구원 양인준연구원 권석미연구보조원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재무국.세제과;
한국세무학회용역수행기관;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2013
형태사항155 p.:도표;28 cm
ISBN9791156210214
일반주기 권차번호 임의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p. 121-122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단체,조세,경쟁,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8082 S 329.9 2014-1 v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78083 S 329.9 2014-1 v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8082
청구기호
S 329.9 2014-1 v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8083
청구기호
S 329.9 2014-1 v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21
제2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일반적인 내용 22
 1. 자동차 취득세 관련 내용 22
 2. 자동차세 관련 내용 25
 3. 리스 차량에 대한 지방세 규정 29
제3절 일본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내용 및 시사점 31
 1. 개요 31
 2.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내용 33
 3. 조세경쟁의 관점에서 일본의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시사점 40
제4절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 43
 1. 지방자치단체간 리스 자동차 등록유치 경쟁 격화 43
 2. 지방재정의 악화 50
 3. 응익과세의 원칙에의 위배 54
 4.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에 위배 57
 5.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59
 6.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61
 7. 조세 경쟁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수입의 변동성 증대 63
 8. 지방자치의 역행 66
제5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개선방안 68
 1. 실질?응익과세 원칙에 맞는 납세지 설정 68
 2. 공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77
 3.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배제 80
 4. 지방교부세제도의 보완 82
제6절 결어 83
제3장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89
제2절 관련법령?제도 및 조세이론의 분석 90
 1. 지방세법령 90
 2. 자치법령에 따른 조세경쟁 실태 91
 3. 재정학적 논의 100
 4.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재산세 과세제도 103
제3절 항공기?선박 재산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1. 탄력세율을 통한 조세경쟁의 문제점 113
 2. 소모적인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117
제4절 결어 119
제4장 결론및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정책제언:개정안 126
 1.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납세지의 개정안 126
 2.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129
 3.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세율체계의 개정안 131
부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사례 137
<부록 2> 설문지 145
<부록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150
<부록 4> 리스차량 관련 언론보도사항 153
<부록 5>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 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