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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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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2015
형태사항161 p.:삽화,표;29 cm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비통제주제어물발자국,물환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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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3928 S 360.0073 2014-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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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3927 S 360.0073 2014-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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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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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83928
청구기호
S 360.0073 2014-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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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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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83927
청구기호
S 360.007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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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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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현황 분석 및 발 방안에 대한 연구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16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24
  3. 연구방법 25
 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법리분석 30
  1. 서울시 사회적경제 입법검토 배경 30
  2. 여야 사회적경제 기본법 비교검토 31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현황 34
   가. 발의안 34
   나. 발의안의 비교 검토 43
  4. 해외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비교검토 49
   가. 스페인 - 사회적경제법(Economia Social), 2011.5 제정 49
   나. 에콰도르 - 서민연대경제금융법(LEY ORGANICA DE LA ECONOMIA, 2011.5 제정) 52
   다. 포르투갈 -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Lei de Bases da Economia Social, 2013.3 제정) 58
   라. 캐나다 퀘백주 - 사회경제법(Social Economy Act, 2013.10 제정) 60
   마. 프랑스 -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L'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2013.11 하원등록) 62
  5.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66
  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비추어 본 관련 서울시 조례 검토 71
  7.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법리분석 소결 74
 I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현황 문헌분석 76
  1.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개관 76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분석 81
   가. 정책추진 현황 81
   나. 정책 효과성 검토 86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분석 92
   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조 92
   나. 해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사례 98
  4. 소결 및 시사점 109
 IV.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실증분석 113
  1. 정성분석 113
   가. 조사개요 113
   나. 조사대상의 선정 113
   다. 조사결과 113
   라. 소결 129
  2. 정량분석 130
   가. 조사개요 130
   나. 설문지 구성과 내용 130
   다. 응답자 특성 131
   라. 조사결과 131
  3.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속 가능 모델 분석 148
  4. 소결 및 시사점 155
 V. 결론 158
  1. 종합요약 및 비교분석 158
   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정비 158
   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조 재설계 160
   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목소리 수렴 및 반영 162
  2. 정책제언 및 시사점 164
   가. 현장과 정책의 유기적 환류체계 구축 164
   나. 거버넌스 구조 재정비 165
   다.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역할 재정립 169
   라. 사회적경제 기초 인프라 구축 169
   마. 조례 제개정 등 입법정비 170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71
 참고 문헌 178
 부록 183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착수보고 18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방안 모색 191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224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중심으로 238

판권기

<표 차례>
〈표 2-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목적 32
〈표 2-2〉 여야 기본법 제정(안) 및 광역지자체 조례와의 비교 47
〈표 2-3〉 외국의 사회적경제관련 입법사례 65
〈표 2-4〉 외국의 사회적경제관련 입법사례 분석의 시사점 66
〈표 2-5〉 서울시 기초 자체단체 조례 현황 70
〈표 2-6〉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71
〈표 2-7〉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3
〈표 2-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회 및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 75
〈표 3-1〉 서울시 사회적기업 추이 79
〈표 3-2〉 인구기준 사회적경제 추이 80
〈표 3-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정책 개관 82
〈표 3-4〉 (예비)사회적기업 성과 추이 87
〈표 3-5〉 마을기업(일부) 매출액 추이 87
〈표 3-6〉 서울시 사회적기업 성과(2013 기준) : 일반현황 88
〈표 3-7〉 서울시 사회적기업 성과(2013 기준) : 양적 성과 89
〈표 3-8〉 서울시 사회적기업 성과(2013 기준) : 질적 성과 90
〈표 3-9〉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체계 95
〈표 3-10〉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협의체 현황 96
〈표 3-11〉 프랑스 사회적경제 정부조직 체계 105
〈표 3-12〉 로마시 대안경제위원회 헌장 주요내용 108
〈표 3-13〉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자원분포도 110
〈표 4-1〉 조사내용 113
〈표 4-2〉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7개 사업 114
〈표 4-3〉 조사내용 130
〈표 4-4〉 인구통계학적 특징 131
〈표 4-5〉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시책 및 사업들 분석 132
〈표 4-5〉 밀착지원 133
〈표 4-6〉 연계협력 133
〈표 4-6〉 제도정비 134
〈표 4-7〉 지표관리 134
〈표 4-8〉 사업모델 134
〈표 4-9〉 시책 및 사업 시급 정도 분석 135
〈표 4-10〉 연구 및 교육 136
〈표 4-11〉 판로컨설팅 136
〈표 4-12〉 홍보 이벤트 137
〈표 4-13〉 거버넌스 137
〈표 4-14〉 사업 우선순위 138
〈표 4-15〉 사업 중 시급 정도 139
〈표 4-16〉 사회적경제 영역확대 범위 140
〈표 4-17〉 지원센터의 통합방식 140
〈표 4-18〉 서울형 모델 141
〈표 4-19〉 서울형 모델의 성공적 기준 141
〈표 4-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가 주체 142
〈표 4-21〉 가장 주력해야 할 업무영역 1순위 143
〈표 4-22〉 가장 주력해야 할 업무영역 2순위 143
〈표 4-23〉 가장 주력해야 할 업무영역 3순위 143
〈표 4-24〉 현장조직의 의견 수렴 방안 144
〈표 4-25〉 현장조직의 컨설팅 방안 지원 144
〈표 4-26〉 서울형 모델 교차분석 145
〈표 4-27〉 서울형 모델의 성공적 기준 교차분석 146
〈표 4-2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가 주체 교차분석 146
〈표 4-29〉 현장조직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 교차분석 147
〈표 4-30〉 현장조직의 컨설팅방안 지원으로 적절한 것 교차분석 147
〈표 4-31〉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시책 및 사업 신뢰성·타당성 분석 149
〈표 4-32〉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50
〈표 4-33〉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시책/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간의 영향관계 분석 152

<그림 차례>
〈그림 1-1〉 정책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그림 1-2〉 정책연구의 목표 및 기대효과 25
〈그림 1-3〉 정책연구의 체계도 26
〈그림 1-4〉 정책연구 일정 26
〈그림 1-5〉 정책연구 절차 27
〈그림 1-6〉 정책연구 단계별 보완사항 29
〈그림 3-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비전 체계도 77
〈그림 3-2〉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현황 79
〈그림 3-3〉 서울특별시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80
〈그림 3-4〉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체계도 83
〈그림 3-5〉 사회적경제 기업 간접지원 규모 추이 86
〈그림 3-6〉 사회적경제 기업 간접지원 사업별 비중 추이 86
〈그림 3-7〉 거버넌스의 작동 개념 94
〈그림 3-8〉 서울혁신파크 조감도 98
〈그림 3-9〉 영국의 『협약』 구조 101
〈그림 3-10〉 런던 해크니 자치구 '협약' 구조 103
〈그림 3-11〉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개선방향 112
〈그림 4-1〉 그림 연구·교육 실태 및 의견 115
〈그림 4-2〉 판로 및 마케팅에 관한 실태 및 의견 117
〈그림 4-3〉 홍보·이벤트에 관한 실태 및 의견 121
〈그림 4-4〉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실태 및 의견 124
〈그림 4-5〉 착수보고(2014.11.10.) 현장의 목소리 129
〈그림 4-6〉 사업 우선순위 138
〈그림 4-7〉 지원센터의 통합방식 140
〈그림 4-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가 주체 142
〈그림 4-9〉 현장조직의 의견 수렴 방안 144
〈그림 4-10〉 현장조직의 컨설팅 방안 지원 145
〈그림 4-11〉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모델 154
〈그림 4-12〉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모델중 판로·마케팅 155
〈그림 4-13〉 정성과 정량 평가의 공통점 및 시사점 155
〈그림 5-1〉 정성과 정량 평가의 공통점 및 시사점 158
〈그림 5-2〉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장의 욕구 165
〈그림 5-3〉 '(가칭)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협약' 추진 구상 166
〈그림 5-4〉 해크니구(Hackney borough)의 거버넌스 구조 167
〈그림 5-5〉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조 정비 방향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