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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I. 성과중심관리의 이론적 고찰 20
1.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20
2. 공공부문의 성과중심관리 23
3.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중심관리 28
4. 효과적인 성과중심관리 35
III. 성과중심관리 관점에서 본 공유지임대를 통한 서울시의 민간개발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43
1.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사업 43
2. 덜위치 반포외국인학교 사업 51
3. 드와이트 영어권 우수 외국인 학교 유치 사업 54
4. 성과중심관리 모듈에 따라 재구성 된 SIFC 사업 56
IV. SIFC를 통해 본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64
1. 서론 64
2.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65
3. 조례제정권의 한계 66
4.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통제 체계 66
5. 공유재산 관리 체계와 규제의 사각지대 68
6. 규제의 사각지대와 모럴헤저드 75
V.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개선방안 고안 78
1. 제도 개선의 모색 78
2. 개정 조례안의 내용 예시 88
3.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90
VI. 결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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