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제출문
요약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가. 서울시 의회 자체 세수 추계 확보 필요성 11
나. 서울시 의회 자체 재정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 강화 11
다.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11
라.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세입의 적정성 판단 12
마.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매뉴얼 작성 12
2. 연구의 범위 12
가. 시간적 범위 12
나. 공간적 범위 12
다. 내용적 범위 12
3. 추진방향 13
가. 다양한 추계 모형 및 방법활용 13
나.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종합한 서울시만의 추계모형 개발 13
4. 연구의 특징 및 장점 13
가. 세수 추계의 다각적 접근과 분석 결과를 종합한 보다 정확한 서울시 세입전망 13
나.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 투입 14
다. 추계 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축 14
라.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매뉴얼 작성으로 서울시 의회 자체 세수 추계교육 14
Ⅱ. 선행연구 15
1. 예측방법 개관 15
가. 질적 예측방법 15
나. 양적 예측방법 17
2. 기존연구 검토 26
가. 지방세수 추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
나. 지방세수 추계의 실제 38
다. 선행연구 시사점 44
Ⅲ. 서울시 세수현황 47
1. 서울시 세수의 구조 47
가. 지방세 구조 47
나. 세목별 개요 49
2. 서울시 세수현황 64
가. 서울시 세입 구조 64
나. 자료수집 및 세목합산 66
다. 서울시 세목별 지방세 현황 72
Ⅳ. 서울시 세수 전망1: 시계열 분석 82
1. 시계열분석의 필요성 82
2. 시계열 분석 방법 82
가. 예측방법 83
나. 정확성의 척도 85
3. 세수 예측 결과 86
가. 시세 87
나. 취·등록·면허세 88
다. 레저세 89
라. 지방소비세 90
마. 주민지방소득세 91
바. 지방소득세 92
사. 자동차세 93
아. 담배소비세 94
자. 지역자원시설세 95
차. 지방교육세 96
카. 제산세 97
Ⅴ. 서울시 세수 전망2: 회귀분석 98
1. 회귀분석 개관 98
2. 세수 예측 결과 98
가. 시세 98
나. 취?등록?면허세 103
다. 레저세 107
라. 주민지방소득세 111
마. 자동차세 116
바. 담배소비세 120
사. 지역자원시설세 124
아. 지방교육세 128
자. 재산세 133
Ⅵ. 서울시 중기 세수 전망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평가 139
1. 서울시 중기 세수 전망 139
가. 세수 추계 종합 139
나. 중기 세수 전망 145
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 151
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상 세입 전망 151
나.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 본 연구의 중기 세수 전망 비교 153
[부록 1] 부수적 세수 예측 결과 160
1.연도별 분석 161
가. 시계열분석 1: 서울시 총세수 161
나. 시계열분석 2: 구세 162
다. 회귀분석 1: 서울시 총 세수 163
라. 회귀분석 2: 구세 167
2. 월별 분석 171
가. 취득세 171
나. 주민세 173
다. 지방소득세 175
라. 자동차세 177
마. 레저세 179
바. 담배소비세 181
사. 지방소비세 183
아. 지역자원시설세 185
자. 지방교육세 187
[부록 2] 단변량 세수예측 매뉴얼 189
표목차
그림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