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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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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7
형태사항130 p. :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7-[23]
ISBN9791161611013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시,남북교류,
언어주기국문요약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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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8077 S 359.009116 2014-1 v2017-2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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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8078 S 359.009116 2014-1 v2017-2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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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8077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7-2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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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8078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7-23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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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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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요약문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2. 기존연구 검토 3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II. 남북관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1. 남북관계현황 35
2. 남북교류현황 40
3. 지자체의 남북교류 43
4. 교류에 대한 북한과 남북공동 제도 54
5. 남북교류를 위한 지방자치정부의 제오 현황 - 남한 55
6.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시사점 58

III. 독일의 동·서독 교류 분석
1. 독일의 지방자치 59
2. 동서독 교류협력 59
3.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62
4. 지방정부차원의 동서독 교류 65
5. 교류에 대한 남북, 공서독 사례의 70
6. 동서독 지자체 교류의 시사점 70

IV. 서울시 남북교류 평가
1.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74
2.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평가 기준 설정 및 개관 검토 76
3.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평가 81
4. 종합 평가 86

V. 서울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전략과 사례 제시
1. 서울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전략 89
2.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사례 제시 101

VI. 서울시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기존 법제 검토: 지자체 관련 113
2. 기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VII. 조례 재개정
1. 조례 제정을 통한 서울시 남북교류 가능 방안 검토 133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분석 134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신설 조례안 제안 146

VIII. 결론

참고문헌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