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공존공생 : 함께 미소 짓는 세상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목차
3
발간사
5
인사말
7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례
8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상 기대수준이 다른 사례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및 권리금 회수 기회 요구 사례
12
3 보증금 인상·계약기간 등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다른 사례
17
4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구 사례
21
5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목적물 원상회복 및 명도 요구 사례
26
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례
29
7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월세와 월세 연체이자·중개보수 부담을 호소한 사례
33
8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
37
9 임차인의 계약 이행을 위한 임대인의 조정 요청 사례
42
10 임차인에 대해 바닥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례
46
11 상생협약 후 임대인이 큰 폭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사례
50
12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대해 임대인의 협조를 요청한 사례
54
13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점포 양도를 거부한 사례
57
14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화조 증성비용 분담을 요청한 사례
61
15 시설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례
64
16 권리양도계약 위반으로 인한 조정을 요청한 사례
67
17 과도한 보증금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청한 사례
71
18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월세 추가 지불을 요구한 사례
75
19 임대인의 건물 매매로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요청한 사례
78
20 상가 누수에 대하여 책임 소재 확인을 요청한 사례
82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서식
86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8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안내
88
분쟁조정업무 FLOW
89
서식 1.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91
서식 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답변서 92
서식 3.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조정서
93
서식 4.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현황조사서
94
서식 5.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취하서 95
서식 6.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의견 제출서
96
서식 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강제조정 결정문
97
서식 8.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회신
98
서식 9.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서
99
서식 10.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서 100
서식 1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점검표 101
서식 12.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 결정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