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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박창근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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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박창근가톨릭관동대학교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박창근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0
형태사항12, 130 p. :삽화, 도표 ;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6]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6]
ISBN9791165990695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p. 128-129
비통제주제어수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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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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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제출문 4
요약문 5
목차 9
 Ⅰ. 서 론 17
  1. 과업배경 및 목적 17
  2. 과업 내용 및 추진 방향 17
 Ⅱ. 연구수행내용 20
  1. 국내?외 빗물관리 관련제도 검토 20
   1.1 물순환 관련 상위법률 20
    가. 물관리기본법 20
    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약칭: 녹색성장법) 21
    다. 물환경보전법 22
    라. 지하수법 23
    마. 하수도법 24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재이용법) 25
    사. 친수구역법 27
    아.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 법률 27
    자. 재해와 관련된 법률 29
    차. 기타법률 30
    카. 주요 법률 항목의 물순환 및 빗물관리 개정 내용 31
   1.2. 국내 지역별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검토 32
    가. 서울특별시 35
    나. 수원시 41
    다. 남양주시 41
   라. 경상남도 45
   마. 대전시 및 안동시 48
   바. 울산광역시 49
   사. 제주도 50
  1.3. 해외 빗물관리 관련제도 검토 52
   가. 미국 52
   나. 독일 56
   다. 일본 57
   라. 영국 59
   마. 호주 60
   바. 해외 사례를 통한 주요 시사점 60
 2. 국내·외 빗물관리시설 현황 조사 62
  2.1.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65
   가. 빗물침투시설 68
   나. 빗물저류시설 71
   다. 빗물이용시설 74
  2.2. 빗물관리시설별 특성 및 운영사례 조사 77
   가. 빗물관리시설별 접근방법 77
   나. 빗물관리시설별 특성 및 효율 79
   다. 빗물관리시설별 편익 81
   라. 빗물관리시설 운영 사례 82
  2.3. 국내 빗물관리시설 기술동향 87
  2.4. 국외 빗물관리시설 기술동향 90
   가. 미국 90
   나. 캐나다 93
   다. 독일 93
   라. 네덜란드 95
   마. 일본 96
 3.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빗물관리시설 조사 99
  3.1. 빗물관리 시설의 유형별 실태조사 99
   가. 서울시 빗물관리 시설 현황 99
   나. 제주도 빗물관리 시설 현황 105
   다. 전주시 빗물관리 시설 현황 106
   라. 경기도 빗물관리 시설 현황(2019년 기준) 106
   마. 광주광역시 빗물관리 시설 현황(2019년 기준) 108
   바. 경상남도 빗물관리 시설 현황(2019년 기준) 108
  3.2 빗물관리 시설의 유형별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 및 미흡사례 조사 108
   가. 현장방문 개요 109
   나. 투수시설 109
   라. 저류시설 123
   마. 주요 기사내용 발췌 126
  3.3 빗물관리 시설의 유지 및 관리 개선 및 권장 방안 127
   가. 빗물관리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한 빗물관리 시설 개선 및 권장 방안 127
   나. 투수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127
   다.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128
   라. 빗물저류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129
 Ⅲ. 결론 130
  1. 서울시 지역 맞춤형 빗물관리 시설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 130
   1.1 빗물관리 시설별 서울시 맞춤형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130
    가. 투수시설 130
    나. 이용시설 132
    다. 저류시설 134
   1.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빗물관리 시설 적용 우선순위 135
    가. 직접연결 불투수면적 135
   1.3 빗물관리 시설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136
   1.4 빗물관리 시설 적용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140
   1.5 향후과제 142
 표차례 13
  <표 2-1> 빗물관리 관련 법률 중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 내용 28
  <표 2-2> 재해관련 법률과 관련된 빗물관리 내용 29
  <표 2-3> 도시계획 관련법 중 물순환 관련 조항 31
  <표 2-3> 물순환 및 빗물관리 관련 법률 제·개정 내용 31
  <표 2-4> 국내 주요 지자체별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례 33
  <표 2-5> 서울시 물순환 조례 주요 변동 사항 36
  <표 2-6> 서울시 물순환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검토(2020년 기준) 36
  <표 2-7> 수원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조례 주요 내용 42
  <표 2-8> 경상남도 시군별 빗물이용시설 조례에 따른 설치대상 현황 45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내 빗물관리시설 관련 법률 및 조항 51
  <표 2-10> 주요 국가별 물관리 정책 52
  <표 2-11> 미국 물관리법 주요 내용 53
  <표 2-12> 미네소타주 Minnehaha유역 불투수면적률 제한 규정 55
  <표 2-13> 일본 물순환 기본법 주요내용 58
  <표 2-14> 빗물관련 물순환시설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도입 방안 58
  <표 2-15> 일본 빗물저장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59
  <표 2-16> 빗물관리와 관련된 용어와 관련 법령 62
  <표 2-17> 목적별 빗물관리시설 및 물순환 가이드라인 64
  <표 2-18> 처리목적별 빗물관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합성 67
  <표 2-19>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련 제도 77
  <표 2-20> 공간 규모에 따른 분산형 빗물관리 77
  <표 2-21> 빗물관리시설(BMP)의 전반적인 성능 비교 79
  <표 2-22> 토지이용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성능 79
  <표 2-23> 물환경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성능 80
  <표 2-24> 지역특성과 타당성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성능 80
  <표 2-25> 옥상 저류시설에 대한 연간 편익 분석 81
  <표 2-26> 침투형 저류시설에 대한 연간 편익 분석 81
  <표 2-27> 빗물관리시설 규모 구분 82
  <표 2-28> 규모별 대표적 빗물관리시설 82
  <표 2-29> 빗물이용시설 운영 현황(환경부, 2018) 84
  <표 2-30> 대전시 자치구별 빗물침투시설 저류용량 85
  <표 2-31> 대전시 배출부하량 (2011년 기준) - 빗물침투시설 설치 전 86
  <표 2-32> 대전시 배출부하량 (2011년 기준)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 86
  <표 2-33> 서울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추진 전략 89
  <표 2-34> 빗물관리 시설별 항목분류 84
  <표 2-35> 빗물관리시설 분류 항목별 개소수 및 설치 비율 100
  <표 2-36> 투수시설의 단위별 시설명 현황 101
  <표 2-37> 이용시설의 단위별 시설명 현황 101
  <표 2-38> 저류시설의 단위별 시설명 현황 102
  <표 2-39> 빗물관리 시설별 투자금액 현황 102
  <표 2-40> 지역별 빗물관리 시설 현황 103
  <표 2-41> 제주도 빗물이용시설 현황(2015년 12월 말) 105
  <표 2-42>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현황 106
  <표 2-43>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현황 107
  <표 2-44> 경상남도 빗물이용시설 현황 108
  <표 2-45> 제주도 빗물이용 시설 운영현황 121
  <표 3-1> 주요 항목별 투수시설 문제점 130
  <표 3-2> 주요 항목별 투수시설 개선사항 131
  <표 3-3> 주요 항목별 이용시설 문제점 132
  <표 3-4> 주요 항목별 이용시설 개선사항 133
  <표 3-5> 주요 항목별 저류시설 문제점 134
  <표 3-6> 주요 항목별 저류시설 개선사항 134
  <표 3-7> 조례 개선안 138
  <표 3-8> 조례 개정(안) 140
 그 림 차 례 15
  <그림 1-1> 과업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업무 진행 방향 18
  <그림 1-2> 연구내용 별 추진전략 18
  <그림 1-3> 과업수행 방향에 따른 과업 전체 흐름도 19
  <그림 2-1> 미국 주별 빗물집수시설(Rainwater Harvesting)설치 법 현황 53
  <그림 2-2> 서울시와 베를린의 하수도요금체계 비교 57
  <그림 2-3> 강우량 증가에 대한 누적유출량의 관계 비교 65
  <그림 2-4> 연속된 강우사상에 대한 수리학적 반응 비교 66
  <그림 2-5>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66
  <그림 2-6> 식생여과대와 침투도랑을 연계한 빗물침투시설의 개요도와 현장사진 69
  <그림 2-7> 침투측구의 평단면도 및 설치사례 69
  <그림 2-8> 빗물정원의 처리방법과 현장사진 70
  <그림 2-9> 투수성 포장의 종류 70
  <그림 2-10> 시카고 지역 투수블록 포장 전후 예시 71
  <그림 2-11> 침투저류지의 도면 및 현장사진 72
  <그림 2-12> 저류지별 평면도 73
  <그림 2-13> 저류지별 단면도 74
  <그림 2-14> 빗물이용시설의 도입과정 75
  <그림 2-15>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예 76
  <그림 2-16> 개별대지(택지)별 분산형 빗물관리 78
  <그림 2-17> 단지차원의 분산형 빗물관리 78
  <그림 2-18> 부산대학교 내(금정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지점 83
  <그림 2-19> 물순환 선도도시 87
  <그림 2-20> 아산탕정지구 도로의 빗물처리과정 90
  <그림 2-21> 아산탕정지구 공원녹지의 빗물처리과정 90
  <그림 2-22> Street Edge Alternative Project 91
  <그림 2-23> 공공기관에 조성된 옥상녹화(좌)와 옥상저류(우) 91
  <그림 2-24> 주차장 녹지계획 및 투수성포장 계획 92
  <그림 2-25> 뉴욕시 슈레이스 공원 내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계획 92
  <그림 2-26> 고밀도 주거단지 저류 및 침투시설 배치계획도 92
  <그림 2-27> 캐나다 Dockside Green 프로젝트 주요 사례 93
  <그림 2-28> 독일 크론스베르크 LID 시설 94
  <그림 2-29>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Rainproof 빗물관리 방안 95
  <그림 2-30> 세타가야구 호우대책 기본방침 96
  <그림 2-31> 세타가야구 빗물관리 목표량 97
  <그림 2-32> 일본 세타가야구 유역대책 모식도 98
  <그림 2-33> 지역별 빗물관리 시설 현황 104
  <그림 2-34> 침수피해와 빗물관리 시설 설치현황 비교 104
  <그림 2-35> 현장조사 지점 현황 109
  <그림 2-36> 관악구 봉천역 6번 출구일대 현장사진 110
  <그림 2-37> 버스정류장에 조성된 빗물유입화단 및 주변 띠녹지 111
  <그림 2-38> 불광동 빗물마을 내 투수포장 112
  <그림 2-39> 산골마을 빗물관리시설 계획상 설치위치와 주변 시설 112
  <그림 2-40> 상암 평화의 공원 내 생태주차장 위치 113
  <그림 2-41> 생태주차장 조성 전 후 113
  <그림 2-42> 생태주차장 및 설치된 빗물관리시설 114
  <그림 2-43> 창3동 빗물마을 빗물관리 시설 현황 115
  <그림 2-44> 강북구 우이동 빗물관리 시설 현황 116
  <그림 2-45>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의 투수시설 현황 116
  <그림 2-46>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의 침투통 설치자료 117
  <그림 2-47>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의 침투통 설치 지점 117
  <그림 2-48>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의 침투통 설치에 따른 문제점 117
  <그림 2-49>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의 생태연못 현황 118
  <그림 2-50> 중랑천 환경센터 전경 및 빗물나무 소개 18
  <그림 2-51> 중랑천 환경센터의 빗물나무 119
  <그림 2-52>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 어울누리(도봉산 주민회관) 120
  <그림 2-53> 새동네 어울누리 옥상에 설치된 빗물저금통과 빗물정원 120
  <그림 2-54> 도봉구 방학도에 설치된 빗물저금통 121
  <그림 2-55> 전주시 빗물이용 시설 122
  <그림 2-56> 은평구 녹번저류조 시설 현황 123
  <그림 2-57> 종로구 삼청동 빗물저류조 시설 현황 124
  <그림 2-58> 성북구 성북도 빗물저류조 시설 및 유입부 현황 125
  <그림 2-59> 성북구 성북도 빗물저류조 시설 내부 현황 126
  <그림 2-60> 식생수로 개선 방향 128
  <그림 3-1> 직접연결 불투수지역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