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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0년도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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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준희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한국도시연구소;
인권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0
형태사항x, 178 p.:천연색삽화, 도표;30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ISBN9791165991852
일반주기 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
제작부서: 인권담당관
연구책임: 김준희
권말부록: 실태조사표
서지주기참고문헌: p. 160-164
비통제주제어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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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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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요약

목차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4
 2. 연구 범위와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7
Ⅱ. 홈리스 인권과 지원 제도 32
 1. 홈리스 인권 32
 2. 홈리스 지원 제도 37
  1) 국내의 홈리스 지원 제도 37
  2) 해외의 홈리스 지원 제도 47
 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홈리스 인권과 지원 제도 55
  1) 코로나19 발생과 홈리스 인권 55
  2)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홈리스 지원 제도 58
Ⅲ. 홈리스 생활과 인권실태 66
 1. 가구 현황과 특성 66
  1) 가구 현황 66
  2) 주거실태 69
  3) 소득과 지출 76
  4) 건강 84
  5) 사회복지서비스 소요 97
 2. 거처유형별 실태 108
  1) 거리·일시보호시설 108
  2) 노숙인생활시설 114
  3)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117
  4) PC방?만화방?사우나(찜질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118
 3. 홈리스 상태에서의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실태 121
  1) 범죄 피해 121
  2) 인권침해 122
  3) 취약계층별 범죄 및 인권침해 실태 127
Ⅳ. 코로나19와 홈리스 인권실태 130
 1. 감염병 관련 정보와 예방 130
  1) 감염병 관련 정보 130
  2) 감염병 예방의 어려움 132
  3) 비대면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137
 2. 코로나19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 142
  1) 코로나19와 주거 143
  2) 코로나19와 식사 146
  3) 코로나19와 의료 150
  4) 코로나19와 노동 154
  5) 코로나19와 시설 이용 155
 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 162
  1)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162
  2)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현황 163
Ⅴ. 홈리스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8
 1. ‘주거 우선’으로의 홈리스 정책 재편 170
 2.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제공 174
 3. 의료지원 강화 176
 4. 급식지원 강화 178
 5. 재난 상황에서 보호 체계 구축 180
 6. 홈리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와 예방적 조치 강화 182
참고문헌 183
[부록] 실태조사표 188
표목차 19
 표 Ⅰ-1. 거처유형별 설문조사 규모 28
 표 Ⅰ-2. 재난 상황에서의 비적정 거처 거주민 인권실태조사 문항 29
 표 Ⅰ-3. 심층면접조사 및 FGI조사 개요 31
 표 Ⅱ-1. 주요 국제인권법상 홈리스의 권리 33
 표 Ⅱ-2.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정의한 건강권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34
 표 Ⅱ-3. 서울시 소재 노숙인시설 현황 38
 표 Ⅱ-4.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수행기관 39
 표 Ⅱ-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실적(2011년∼2020년 8월) 40
 표 Ⅱ-6. 노숙인 1종 의료급여 개요 45
 표 Ⅱ-7. 서울시 노숙인 의료시설 현황 45
 표 Ⅱ-8. 신속한 주거 재확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48
 표 Ⅱ-9.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 사회경제적 대응 프레임워크 56
 표 Ⅱ-10. 유엔 주거권특보의 코로나19 지침 57
 표 Ⅱ-11. 「CARES법」에 따른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58
 표 Ⅲ-1. 거처유형별 조사 가구수 66
 표 Ⅲ-2. 성별·연령대별 거처유형 68
 표 Ⅲ-3. 거처유형·연령대·성별·수급여부별 취약가구원 포함 여부 69
 표 Ⅲ-4. 성별 주거 목적으로 3일 이상 이용한 비적정 주거 70
 표 Ⅲ-5. 거처유형별 현재 거처를 제외하고 주거 목적으로 3일 이상 이용한 비적정 주거 70
 표 Ⅲ-6. 거처유형·연령대·성별 비적정 주거 평균 거주 기간 72
 표 Ⅲ-7. 거처유형·연령대·성별 비적정 주거 최초 이용 이유 73
 표 Ⅲ-8. 거처유형별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운 점 76
 표 Ⅲ-9. 거처유형·연령대별 월평균 총소득과 이전소득(2020년 1월 1일∼8월 31일) 77
 표 Ⅲ-10. 거처유형별 월평균 총소득 분포(2020년 1월 1일∼8월 31일) 77
 표 Ⅲ-11.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주 소득원(2020년 1월 1일∼8월 31일) 78
 표 Ⅲ-12.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일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79
 표 Ⅲ-13. 주 소득원별 일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79
 표 Ⅲ-14. 거처유형·수급여부별 소득으로 필요한 지출 충당 여부(2020년 1월 1일∼8월 31일) 81
 표 Ⅲ-15. 거처유형·수급여부별 소득 부족으로 지출하지 못한 항목 81
 표 Ⅲ-16. 거처유형·연령대·성별 구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83
 표 Ⅲ-17. 거처유형·성별 희망하는 공공일자리 83
 표 Ⅲ-18. 거처유형·소득구간·수급여부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와 두 끼 이하로 식사하는 이유 85
 표 Ⅲ-19. 거처유형·소득구간·성별·수급여부별 식사 방법 85
 표 Ⅲ-20. 거처유형·수급여부별 무료거나 저렴한 급식을 이용하는 이유 85
 표 Ⅲ-21. 유형·연령대·성별·수급여부별 자주 이용하는 급식시설 86
 표 Ⅲ-22.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91
 표 Ⅲ-23. 거처유형·연령대·소득구간·성별·수급여부별 질환 종류 92
 표 Ⅲ-24. 거처유형별 주요 치료 수단 93
 표 Ⅲ-25. 거처유형·수급여부별 치료 포기 경험과 이유 93
 표 Ⅲ-26. 거처유형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98
 표 Ⅲ-27. 거처유형·성별·수급여부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와 필요 여부 98
 표 Ⅲ-28. 거처유형·성별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 99
 표 Ⅲ-29.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수급 가구 현황 102
 표 Ⅲ-30. 거처유형·연령대·성별 비수급 가구의 수급 신청 경험과 선정되지 않은 이유 102
 표 Ⅲ-31. 거처유형·연령대·성별·수급여부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와 의사가 없는 이유 104
 표 Ⅲ-32. 거리유형별·성별 현재 위치에 잠자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108
 표 Ⅲ-33. 거리유형별 하루 평균 수면시간 109
 표 Ⅲ-34. 거리유형별 짐 보관 장소 110
 표 Ⅲ-35. 거리유형별 우편물 수령처 111
 표 Ⅲ-36. 거리유형·성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12
 표 Ⅲ-37. 시설유형별 노숙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 115
 표 Ⅲ-38. 시설유형별 독립생활 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117
 표 Ⅲ-39. 비주택유형별 현재 거처를 선택한 이유 117
 표 Ⅲ-40. 비주택유형별 현재 거처의 평균 주거용 면적과 점유형태 117
 표 Ⅲ-41. 비주택유형별 월세 가구의 주거비 118
 표 Ⅲ-42. 비주택유형별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118
 표 Ⅲ-43.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를 거처로 선택한 이유 119
 표 Ⅲ-44.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이용시간 119
 표 Ⅲ-45.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평균 주거비(일세) 119
 표 Ⅲ-46.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에서 유료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120
 표 Ⅲ-47. 거처유형·성별 비적정 주거에서의 범죄 피해 경험 121
 표 Ⅲ-48. 거처유형·성별 비적정 주거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123
 표 Ⅲ-49. 거처유형·성별 인권을 침해한 사람 123
 표 Ⅲ-50. 거처유형·성별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방법 125
 표 Ⅲ-51. 거처유형·성별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26
 표 Ⅳ-1. 거처유형·연령대·수급여부별 감염병 관련 정보에 대한 평점 130
 표 Ⅳ-2. 거처유형별 감염병 정보(증상) 131
 표 Ⅳ-3. 거처유형별 감염병 정보(예방방법) 131
 표 Ⅳ-4. 거처유형별 감염병 정보(검사 장소) 132
 표 Ⅳ-5. 거처유형별 감염병 정보(상담 기관) 132
 표 Ⅳ-6.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평점 133
 표 Ⅳ-7.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거리두기) 133
 표 Ⅳ-8.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마스크 착용) 133
 표 Ⅳ-9.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손 씻기) 134
 표 Ⅳ-10.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소독하기) 134
 표 Ⅳ-11.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밀집 장소 피하기) 134
 표 Ⅳ-12. 거처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휴식하기) 135
 표 Ⅳ-13. 거처유형·소득구간별 비대면서비스에 필요한 물품 중 소지 현황 137
 표 Ⅳ-14.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평점 138
 표 Ⅳ-15.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한글 이해) 138
 표 Ⅳ-16.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한글 쓰기) 139
 표 Ⅳ-17.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영어 이해) 139
 표 Ⅳ-18.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휴대폰 문자) 140
 표 Ⅳ-19.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휴대폰 어플리케이션) 141
 표 Ⅳ-20. 거처유형·연령대별 비대면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컴퓨터 인터넷) 141
 표 Ⅳ-21.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평점 차이 142
 표 Ⅳ-22.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143
 표 Ⅳ-23.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납부하기) 143
 표 Ⅳ-24.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추위나 더위 피하기) 144
 표 Ⅳ-25.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샤워나 세탁 등 위생 지키기) 144
 표 Ⅳ-26.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화장실 이용하기) 144
 표 Ⅳ-27.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규칙적인 식사하기) 146
 표 Ⅳ-28.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150
 표 Ⅳ-29.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154
 표 Ⅳ-30. 거처유형별 코로나19 전후 비교(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156
 표 Ⅳ-31. 거처유형·성별·수급여부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162
 표 Ⅳ-32. 거처유형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163
 표 Ⅳ-33. 거처유형·성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 사용처 164
 표 Ⅳ-34.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않은 이유 165
 표 Ⅳ-35. 거처유형·연령대·성별 중앙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유 165
그림 목차 22
 그림 Ⅱ-1. 홈리스 지원 일자리 모델 지원 단계 및 영역 49
 그림 Ⅱ-2. 홈리스 주거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51
 그림 Ⅱ-3. 오스틴시의 기본소요 지도(Basic Needs Map) 63
 그림 Ⅱ-4. EAT 지원본부의 봉투 배분 현장 63
 그림 Ⅲ-1. 응답가구의 특성 67
 그림 Ⅲ-2. 거처유형별 주민등록 소재지 71
 그림 Ⅲ-3. 거처유형별 전체 비적정 주거 거주 기간 73
 그림 Ⅲ-4. 거처유형·연령대별 일자리 희망 여부 82
 그림 Ⅲ-5. 거처유형·연령대·소득구간·성별 질환 여부 90
 그림 Ⅲ-6. 거처유형별 지원주택 입주 의사 106
 그림 Ⅲ-7. 거처유형·성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이용 경험 112
 그림 Ⅲ-8. 시설유형별 노숙인생활시설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16
 그림 Ⅳ-1. 쪽방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문 136
 그림 Ⅳ-2. 주요 노숙 장소의 폐쇄와 물품 수거 145
 그림 Ⅳ-3. 코로나19 이후 따스한채움터 전경 148
 그림 Ⅳ-4. 일시보호시설과 공공급식장 내의 가림막 설치 156
 그림 Ⅳ-5. 노숙인시설의 자가격리 공간 158
 그림 Ⅳ-6. 노숙인시설의 외박금지와 이용제한 안내문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