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박기관 책임연구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박기관 
서명/저자사항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박기관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2
형태사항156 p.:삽화, 도표;30 cm
총서사항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2
총서부출표목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2
ISBN9791165997212
비통제주제어지방의회,예산편성권,의정활동,공영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0360 S 359.05 202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20361 S 359.05 2023-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0360
청구기호
S 359.05 2023-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0361
청구기호
S 359.05 2023-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의 범위 17
 나. 연구수행 방향 19
 다. 연구수행 범위 19
 라. 연구 방법 19

Ⅱ.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 공영제의 이론적 논의
1. 예산의 의미와 예산 과정 20
 가. 예산의 의의 20
 나. 예산의 법적 성격 20
 다. 예산 과정과 예산 주기 21
 라. 회계연도 22
2. 예산편성 과정 23
 가. 예산편성의 의의 23
 나.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23
 다. 예산편성의 접근방법 25
 라.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26
3. 권력구조와 예산편성권 27
4. 의정활동 공영제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29
 가. 공영제의 의의 29
 나.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 32

Ⅲ.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독립기관 예산
1.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34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근거 35
3. 독립기관별 법률상 예산 관련 규정 및 일반회계와의 관계 35
 가. 국회 36
 나. 대법원 39
 다. 헌법재판소 43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
4. 중앙정부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시사점 48

Ⅳ. 외국 지방정부의 의회 예산편성
1. 뉴욕시(New York) 49
 가. 기관구성 49
 나. 시의회의 운영예산 편성권 50
 다. 시의회의 주요 운영예산 현황 51
 라. 종합 및 시사점 58
2. 로스엔젤레스시(Los Angeles) 59
 가. 기관구성 59
 나. 시의회의 의원 지원인력 관련 예산편성권 61
 다. 시의회의 시의원 지원인력 예산편성에 관한 사례 62
 라. 종합 및 시사점 68

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1. 현행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 69
2.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관련 규정 70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70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70
3. 현행 지방의회의 예산 과정 현실 77

Ⅵ.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의 필요성 논의
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현실적 지원의 차원 78
 가. 의정활동비 79
 나. 월정수당 80
 다. 의원의 여비 82
 라. 의정운영공통경비 86
 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
 바. 의원역량개발비 87
 사. 의원정책개발비 88
 아. 의장협의체 분담금 88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조직의 현실 89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예산 운용의 자율성 요청 90
4. 국회에서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안)’ 발의 93
 가. 이해식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 93
 나. 서영교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 94
 다. 이원욱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 95
5. 선행연구에서의 논의 98
6.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 중 의회비 비중 99
7. 현직 광역지방의회 의원 재산 현황으로 살펴본 의정활동 101

Ⅶ. 지방의회 예산권독립 및 의정활동공영제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1. 인식조사 개요 103
2. 인식조사 내용 103
3. 인식조사 결과 104
 가. 의회의 예산편성권(요구권) 필요성 분석 104
 나. 의정활동 공영제 필요성 분석 106
 다. 예산편성권 독립의 기대효과 분석 108
 라. 의정활동 비용 공영제 도입 기대효과 분석 110
 마. 연간 공식적 의정활동 비용액 분석 111
4.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비용공영제에 대한 FGI 분석 112
 가. 개요 112
 나. 주요내용 112

Ⅷ. 정책제언 및 결론
1.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방안 114
 가. 중앙정부 독립기관 예산편성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여 정 함 114
 나. 예산편성의 절차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115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선 116
 라. 지방의회 운영경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116
2.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119
 가. 의정활동비용 공영제의 의미 규정 119
 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공영제 도입 119
 다.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용 공영제를 규정 120
 라. 조례안에 규정할 의정활동 수행비 내용의 제안 121
3. 결론 121

별첨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의회법(안)

부록: 지방의회 예산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