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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2023년도-[1]

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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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박재용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원규 주재영공정경제정책팀 박중훈공정경제정책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박재용 ,최원규 ,주재영 ,박중훈 [외] 제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2023
형태사항145 p.:천연색삽화, 도표;25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2023년도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ISBN9791165998554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서울시,공모전,지침,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0396 S 011.2 2023-1 v202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20397 S 011.2 2023-1 v2023-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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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0396
청구기호
S 011.2 2023-1 v2023-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0397
청구기호
S 011.2 2023-1 v2023-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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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2023년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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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목차

Ⅰ. 개요
1. 제정배경 및 목적 10
 ■ 제정배경 10
 ■ 제정목적 10
2. 적용 범위 11
 ■ 적용대상 11
 ■ 적용제외 11
3. 관련 법령 및 지침 12
4. 본 지침의 특징 13
5. 공모전 개념 및 유형 14
 ■ 공모전 개념?범위 14
 ■ 공모전 유형 14
6. 공모전 운영 절차도 15
7.담당자사전 체크리스트 16

Ⅱ.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1. 기본 원칙 18
 ■ 권리귀속의 원칙 18
2. 수상작 활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19
 ① 응모작에서 발생되는 권리 21
  ■ 창작물 공모전 21
  ■ 산업재산?기술 공모전 28
  ■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30
 ② 수상작 활용에 따른 계약체결 여부 34
  ■ 계약체결의 필요성 34
  ■ 계약체결이 불필요한 경우 35
  ■ 계약체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35
 ③ 계약 체결의 종류 40
  ■ 사용 허락 40
  ■ 양도 계약 43

Ⅲ.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
1. 공모전 기획?홍보 48
 ■ 공모전 기획 48
 ■ 홍보물 기획?제작 48
 ■ 공모전 홍보 48
2. 공고 49
 ■ 일반사항 49
 ■ 공고문 기재사항 49
3. 공모안 접수 50
 ■ 접수방법 50
4. 내부검증 51
 ■ 심사 전 내부 검증 51
 ■ 표절 검증 방법 52
5. 심사 54
 ■ 심사기준 54
 ■ 심사위원회 구성 54
 ■ 불공정 심사 방지 등 54
 ■ 심사방법 54
6.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이의신청 기간) 57
 ■ 공개검증 57
7. 공모전 결과공개 58
 ■ 일반사항 58
 ■ 결과공개 58
8. 수상작 계약체결 59
 ■ 계약체결 59
9. 공모전 사후관리 60
 ■ 공모안 반환?폐기 60
 ■ 공모안 사용제한 60
 ■ 외부 제공 금지 60
 ■ 수상 취소 등 60
10. 공모전의 체계적 관리 61
 ■ 관리부서 지정 61
11. 분쟁의 해결 61
 ■ 분쟁발생 시 해석방법 61
 ■ 해결수단 61

Ⅳ. 부록편
참고 64
 1. 공고문 불공정 약관 의심 사례 64
 2.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66
 3.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74
붙임 81
 1. 표준공고문 81
  ■ 창작물 공모전 81
  ■ 산업재산?기술 및 아이디어 공모전 86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91
  ■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91
  ■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96
 3.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01
  ■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01
  ■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05
 4. 창작물 공모전 추진계획 (예시) 109
 5. 공모전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 (예시) 118
 6. 관련 지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