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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_02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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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1. 심의(자문) 대상
1-1. 심의사항 21
1-2. 자문사항 23
2. 도시관리계획
2-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31
2-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43
2-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48
2-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72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도시개발사업
6. 정비사업
6-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78
6-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219
6-3. 공공재개발사업 279
6-4. 공공재건축사업 294
6-5. 주거환경개선사업 301
7. 정비구역 해제
7-1. 일반해제 340
7-2. 직권해제 346
8. 임대주택사업
8-1. 공공주택지구 359
8-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66
8-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76
8-4.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86
8-5. 역세권 청년주택 397
9. 도시계획시설
9-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424
9-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통합기준 424
9-1-2. 도로 437
9-1-3. 공원 및 녹지 456
9-1-4.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476
9-1-5. 유수지 496
9-1-6. 광장 503
9-2. 도시계획시설 해제 507
9-2-1. 일반해제 507
9-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515
10. 관광숙박시설
[별첨 차례]
[관련 지침 및 방침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