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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제출문
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의 배경 11
나.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2
가. 공간적 범위 12
나. 시간적 범위 12
다. 내용적 범위 12
3. 연구 수행 체계 13
II. 아동친화도시 개요
1. 아동친화도시 배경 및 정의 17
가. 아동친화도시 배경 17
나. 아동친화도시 정의 17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근거 18
1) 유엔아동권리협약 18
2) 아동복지법 18
3) 포용국가 아동정책 18
4)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19
5) 서울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9
2. 유엔아동관리협약 20
가. 유엔아동관리협약의 정의 20
1) 정의 20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 20
3) 유엔 ‘아동권리선언문’ 21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2
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요 22
1)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22
2) 아동친화도시 6가지 영역 23
3) 인증 절차 24
4)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24
5)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절차 25
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26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례 27
가. 국내 사례 27
1) 서울 도봉구 27
(1) 개요 27
(2) 추진 과정 28
(3) 특징 28
(4) 아동친화 예산 29
2) 부산 금정구 30
(1) 개요 30
(2) 추진 과정 30
(3) 특징 31
(4) 아동친화 예산 31
3) 전북 완주군 32
(1) 개요 32
(2) 추진 과정 33
(3) 특징 33
(4) 아동친화 예산 34
나. 해외 사례 35
1) 독일 35
2) 베트남 36
3) 영국 37
4) 스위스 38
5) 프랑스 38
6) 네델란드(틸버그) 39
7) 일본(가와사키) 40
다. 소결 41
III. 아동 관련 정책 환경
1. 아동 관련 상위 계획 45
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45
1) 추진 배경 46
2) 추진 방향 46
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47
1) 추진 배경 47
2) 추진 방향 47
(1) 보호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47
(2) 인권·참여권 :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제도 개선 48
(3) 건강권 :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건강 48
(4) 놀이권 : 창의성과 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혁신 49
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49
1) 추진 배경 50
2) 추진 방향 50
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51
1) 추진 배경 51
2) 추진 방향 52
2. 소결 53
IV. 서울시 금천구 아동 환경 및 정책
1. 서울시 금천구 현황 57
가. 지리적 위치 57
나. 행정구역 58
다. 인구 59
1) 전반적 인구 현황 59
2) 아동 인구 현황 60
3) 인구 추이 61
2. 서울시 금천구 아동 관련 현황 62
가. 아동 관련 시설 및 기관 현황 62
1) 아동 관련 시설 62
2) 독서문화시설 62
3) 교육 시설 63
(1) 초등학교 63
(2) 중학교 64
(3) 고등학교 64
4) 공원 및 자연 친화 시설 65
5) 의료시설 65
6)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66
3. 서울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67
가. 추진 경과 67
나. 추진 방향 68
4. 서울시 금천구 아동친화 사업 및 예산 69
가. 아동 관련 부서 69
나. 아동친화 사업 및 예산 70
1) 아동친화 사업 및 예산 분석 70
2) 아동친화 영역별 사업 및 예산 현황 71
3) 아동친화 권리별 사업 및 예산 현황 72
4) 아동친화 6가지 영역에 의한 부서별 사업 현황 73
5) 아동친화 6가지 영역에 의한 부서별 예산 현황 74
다. 서울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75
V.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81
가. 아동친화도 조사 설계 81
1) 조사 목적 81
2) 조사 대상 81
3) 표집크기 산정 82
4) 표본 추출 및 표본 할당 83
5) 조사 방법 83
6) 최종 분석 대상자 83
나.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구성 84
다. 아동친화도 조사 자료 분석 86
1)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86
2) 아동친화도 조사 도구 신뢰도 86
라. 응답자 현황 87
1) 아동 87
2) 보호자 88
3) 아동 관계자 89
마. 준거 지표 분석 결과 90
1) 지역사회 만족도 수준 90
2) 삶의 만족도 수준 91
3) 행복감 수준 92
2. 영역별 결과 93
가. 놀이와 여가 93
나. 참여와 시민의식 100
다. 안전과 보호 106
라. 보건과 사회서비스 122
마. 교육 환경 134
바. 주거 환경 160
사. 주관식 169
3. 거주지역별 아동친화도 결과 170
가. 초등학생 170
나. 중고등학생 172
다. 미취학아동 보호자 174
라. 초등학생 보호자 176
마. 중·고등학생 보호자 178
4. 유효 지표 분석 180
가. 유효 지표 분석 개요 180
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친화 요인 181
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친화 요인 183
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친화 요인 185
VI. 아동영향평가 조사 결과 분석
1. 아동영향평가 조사 개요 189
가. 아동영향평가 정의 및 목적 189
1) 정의 189
2) 목적 189
나. 전반적 아동영향평가 결과 190
2. 아동영향평가 조사 결과 분석 191
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 191
나. 지역사회에서 결정되는 일들에 대한 아동의 의견 반영 여부 196
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202
라. 안전할 권리 208
마. 지역사회가 모든 아동의 놀이와 여가권을 보장하고, 가족과 삶을 즐기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213
VII. 정책 방향 및 제언
1.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결과 종합 221
가. 전반적 종합 결과 221
나. 영역별 종합 결과 222
1) 놀이와 여가 222
2) 참여와 시민의식 223
3) 안전과 보호 224
4) 보건과 사회서비스 226
5) 교육 환경 228
6) 주거 환경 231
다.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 233
1) 연차별 결과 비교 분석 233
2) 타 지역 결과 비교 분석 234
(1) 유사 인구 규모 지역과의 비교 234
(2) 유사 시기 조사 지역과의 비교 235
라. 아동영향평가 결과 236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사업 237
가. 놀이와 여가 238
나. 참여와 시민의식 241
다. 안전과 보호 243
라. 보건과 사회서비스 246
마. 교육 환경 248
바. 주거 환경 250
3. 제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