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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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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장영희 박은철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영희;박은철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형태사항xix,141 p.:삽화,23 cm
총서사항시정연;2005-R-39
ISBN8980524307
비통제주제어주거복지,가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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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535 S 335.8 2005-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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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6534 S 335.8 2005-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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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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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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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5.8 2005-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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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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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6534
청구기호
S 335.8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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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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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연구체계 및 방법 34

제II장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1. 임차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40
2. 자가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50
3. 수혜자격조건 54
4. 추진·전달체계 64

제III장 저소득가구 주거실태 분석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72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주거특성 분석 77
3. 지하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한계주거계층의 주거특성 분석 86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 89
5. 저소득측의 주거특성 종합 91

제IV장 외국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현황
1. 미국 96
2. 영국 101
3. 일본 104
4. 프랑스 108
5. 외국사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3

제V장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체계 구축
1. 가구특성별 정책우선순위 분석 118
2.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지원체계 및 정책수요 126
3. 소요재원 추정 133
4. 전달체계 개선 142

제VI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II-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2004년 말 현재)

<표 II-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2005년 현재)

<표 II-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당 임대료

<표 II-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표 II-5> 2005년도 최저주거비 보장내요

<표 II-6>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표 II-7>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규모

<표 II-8>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실적

<표 II-9>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실적

<표 II-10>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액

<표 II-11>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표 II-12>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자격 기준

<표 II-13>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득기준

<표 II-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의한 소득기준

<표 II-15> 사회취약계층의 소득 및 재산기준

<표 II-16>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주택가격 및 규모기준

<표 II-17>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입주자격 및 대상자

<표 II-18> 서울시SH공사 직영관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현황(2002년)

<표 II-19> 서울시SH공사 직영관리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현황(2002년)

<표 II-20> 재개발임대주택 전출현황

<표 II-21> 소득계층별 입주가구 구성

<표 II-2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점수표

<표 II-23> 국민임대주택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표 II-24>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표 III-1> 소득분위별 주거실태(서울시)

<표 III-2> 소득 4분위 이하 임차가구의 일반적 특성

<표 III-3>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원수별 노인 및 장애인 유무

<표 III-4>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표 III-5>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원별 가구순자산

<표 III-6>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원수별 점유형태

<표 III-7>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가구주 특성

<표 III-8>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경제적 특성

<표 III-9>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거주층고

<표 III-10>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 중 전세가구의 보증금

<표 III-11>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현황

<표 III-1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현황

<표 III-13>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희망지원액

<표 III-14>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희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표 III-15>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대상자 선정기준

<표 III-16> 한계주거계층 분석자료 개요

<표 III-17> 한계주거계층의 가구특성

<표 III-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표 III-19> 최저구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원수

<표 III-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

<표 III-21> 저소득/한계계층의 주거실태 종합

<표 III-22>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주거실태 종합

<표 IV-1>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표 IV-2> 미국 주거급여(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표 IV-3> 영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표 IV-4> 일본의 점유형태별 주택비율 76

<표 IV-5> 일본의 공영임대주택 입주자격

<표 IV-6> 일본의 공영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표 IV-7>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연간 소득상한선(2004년 1월 현재)

<표 IV-8> 프랑스 임대료 보조제도의 수혜자수

<표 IV-9> 주요 외국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자격 비교

<표 V-1> 저소득층 주거복지 프로그램 통합 수혜자격기준 도출

<표 V-2> 바람직한 대상자 선정기준

<표 V-3>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표 V-4>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대별 분포

<표 V-5>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자편익

<표 V-6>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체계

<표 V-7> 소득 4분위 이하 차가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표 V-8>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대상 규모 및 분포

<표 V-9>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 적용결과

<표 V-10> 가구특성별 지원대상자 규모 추정

<표 V-11>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요규모

<표 V-12>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울시의 호당 부담규모(22평형 기준)

<표 V-13>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소요재원 추정

<표 V-14>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소요재원 추정 I

<표 V-15>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소요액 추정 I

<표 V-16>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소요재원 추정 II

<표 V-17>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소요액 추정 II

<표 V-18> 소득 4분위 이하 자가가구 추정치

<표 V-19> 소득 4분위 이하 자가가구의 가구순자산 분포

<표 V-20> 소득 4분위 이하이면서 가구순자산 7,600만원 이하 자가가구의 분포

<표 V-21> 서울시의 주택수리자금 보조 소요예산

<표 V-22> 주거복지정책 소요예산 추정결과 종합

<표 V-23> 서울시의 주거복지 연간 소요예산 추정

<표 V-24> 국민주택기금의 주거복지 연간 소요액 추정(서울)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진행 체계도

<그림 II-1> 집수리사업의 예산

<그림 II-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2005년 대도시)

<그림 II-3>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추진절차

<그림 II-4>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절차

<그림 III-1>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주택유형

<그림 III-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주택규모(전용면적)

<그림 III-3>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그림 III-4>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 중 보증부월세가구의 보증금

<그림 IV-1> 프랑스 주거비 보조의 종류

<그림 V-1>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과정

<그림 V-2> 수혜대상자 특성별 점수산정

<그림 V-3> 향후 주거복지 행정수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