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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집행론

조성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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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조성국 
서명/저자사항독점규제법 집행론 /조성국 저
발행사항서울:경인문화사,2010
형태사항xi, 363 p.,24 cm
총서사항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28
ISBN9788949907475
서지주기참고문헌(p. [353]-359) 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독점 규제,독점 규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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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4357 324.5 2010-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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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EM0000004357
청구기호
324.5 2010-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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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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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1장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 ?i ?��역사 제2절 일본 c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c ????��조직 제4절 일본 c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