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부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배분 및 재정부담기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1
제2장 서울시 공간구조와 자치구의 특성변화...6
1. 개설...6
2. 도심재개발의 전개 및 영향...7
3. 지하철의 등장 및 영향...9
4. 신거주단지의 개발 및 영향...12
5. 신핵의 등장 및 배경...17
6. 공간변화에 따른 정책의 대응...23
7. 구청의 발전과정...25
제3장 미래사회의 성격변화와 새로운 사무배분기준의 모색...29
1. 예상되는 미래의 변화...29
2. 외국의 사무배분기준...33
3. 한국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사무배분 기준...43
제4장 새로운 사무배분의 기준모색...49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변화...49
2. 사무배분의 기준...53
제5장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66
1. 서울시와 자치구의사무기능배분 현황...66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기준...130
제2부 서울시와 자치구의재원 배분...167
제1장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력...167
제2장 재원 재배분의 기본방향...176
제3장 개선방안...184
제3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배분...199
제1장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요...199
1. 본청과 구청사이의 조정교부율 산정...201
2. 자치구간 조정교부율...203
3. 현행조정교부금의 재정력 균등화 효과...205
4. 조정교부금제도와 자치구간 균등화 정책...207
제2장 외국의 조정교부금제도...211
1. 도시재정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212
2. 일본의 조정교부금제도...216
3. 구미의 조정교부금제도...239
제3장 적절한 조정교부율의 산정...249
1. 조정교부율 산정에서의 문제점...249
2. 조정교부율 산정의 접근방식...250
3. 적절한 조정교부율 산정의 논리...252
4. 적절한 조정교부율 산정의 절차...255
5. 조정교부율 산정...255
제4장 기준세입액 추정 모형...260
1. 자치구 재정수입의 구조...260
2. 자치구 세입 추정...262
3. 조정교부금 산정시 기준 재정수입의 추정...264
4. 각 세목별 추계모형의 개발...265
제5장 주요 경비추계를 위한 측정항목 및 계수추정...274
1. 기본구조...274
2. 측정단위의 모색...278
3. 새로운 측정지표모색...300
제6장 논의의 종합과 새로운 측정의 제언...343
1. 분석에서 제외되였으나 조례안을 따를 경우...344
2. 현행 조례상의 측정지표가 타당성을 갖는 경우...344
3. 일반행정비 측정지표의 조정...345
4. 사회복지비 측정지표의 조정...347
5. 지역개발비...348
6. 민방위비...350
제7장 조정교부금 배분의 컴퓨터...357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방법...357
2. 프로그램의 흐름도...361
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관한 설명...369
제8장 조정교부금 프로그램의 평가 및 보언...389
1. 데이타의 입력...389
2. 조정교부금 프로그램의 '90년도치 산정결과...390
3. 조정교부금 프로그램의 비교 평가...392
4. 보언...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