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6

제2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배경 및 부과방식
제1절 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근거 및 요금설정 원칙 31
제2절 도로이용요금의 부과방식 39

제3장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및 유료화
제1절 서울시의 일반교통현황 45
제2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48
제3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필요성 50
제4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의존성 분석 57

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제1절 성공사례 68
제2절 실패사례 119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32

제5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방안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고려요인 137
제2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방안 143

제6장 서울시 사례 분석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대상구간 검토 155
제2절 효과분석 15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