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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서울신용보증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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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신용보증재단;
서명/저자사항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서울신용보증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신용보증재단,2002
형태사항xvii,336 p.:표,27 cm
일반주기연구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비통제주제어서울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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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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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목차

요약

제 1 장 연구 개요
제 I 절 연구의 필요성 43
제 2 절 연구의 목적 44
 1. 서울 경제 규모에 적정한 재단의 보증 규모 도출 45
 2. 적정 보증규모를 수행할 적정 인력 및 조직규모의 도출 45
 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건전한 운영방안 도출 46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7
 1. 연구방법 47
 2. 연구범위 48
 3. 연구의 구성 48

제 2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의의
제 1 절 신용보증의 의의 53
 1. 중소기업과 금융 및 신용보증제도 53
 2. 신용보증의 경제적 효과 60
 3. 신용보증의 사회적 효과 70
제 2 절 서울시 산업활성화롤 위한 중소기업 75
 1. 서울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75
 2. 신용보증지원제도 83

제 3장 주요 신용보증기관의 현황
제 1 절 국내외 신용보증기관 현황 97
 1.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현황 97
 2. 국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황 120
 3. 외국의 신용보증제도 현황 132
제 2 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실태 146
 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146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현황 149

제 4장 서울시 신용보증의 수요 및 공급
제 1 절 서울시 사업체 실태 173
 1.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 실태 173
 2. 지역별 사업체 현황 187
제 2 절 서울시 사업체의 신용보증 공급 현황 203
 1. 서울지역 신용보증시장 분석 203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실태 207
제 3 절 신용보증의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신용보증수요전망 226
 1. 신용보증공급의 정책성과 평가 226
 2. 향후 신용보증수요 전망 234

제 5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진단
제 1 절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진단의 의의 및 내용 261
 1.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진단의 의의 261
 2.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진단의 내용 262
제 2 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합목적성 264
 1.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일관성 265
 2. 재단목표의 적 합성 266
제 3 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부문 진단 269
 1. 보증상품 및 지원제도의 다앙화 및 특화 정도 269
 2. 신용정보 활용도 270
 3. 경영지도와 사후관리 272
제 4 절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73
 1. 조직구조의 적정성 273
 2. 재단인력 적정성 289
제 5 절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 조직과의 관계 301
 1. 감독 및 통제 관계 301
 2. 협력 관계 303
 3. 기타 관계 307

제 6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 269
제 1 절 명확하고 일관된 조직목표 정립 311
 1. 중장기 목표의 설정 311
 2. 보증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312
 3. 고객밀착형 보증서버스 공급 315
제 2 절 기본재산의 안정 및 확충방안 구축 318
 1. 신용보증수요 공급에 필요한 추가재산 확충 규모 318
 2. 기본재산의 확충 방안 329
 3. 기본재산 감축 최소화 방안 335
제 3 절 신용보증제도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확대 339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도입 339
 2. 유관기관과의 연계 확대 339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의 연계 강화 341
 4. 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의 조정 342
제 4 절 보증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조직 및 인력 343
 1. 조직 효율화 343
 2. 인적 역랑의 강화 346
 3. 적정 인력규모 349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2-1〉 서울지역 GRDP, 대출금, 보증잔액 변화 추이 64
〈표 2-2〉 신용보증잔액과 지역내 총생산간의 상관관계 66
〈표 2-3〉 신용보증잔액과 대출금간의 상관관계 67
〈표 2-4〉 신용보증잔액과 예금은행 대출금간의 회귀식 68
〈표 2-5〉 신용보증잔액과 GRDP간의 회귀식 68
〈표 2-6〉 전국 실업률 추이 71
〈표 2-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72
〈표 2-8〉 청년실업 및 대졸이상 실업률 추이 72
〈표 2-9〉 성별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73
〈표 2-10〉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연혁 84
〈표 3-1〉 신용보증기금외 기본재산 99
〈표 3-2〉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 현황 100
〈표 3-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실적 101
〈표 3-4〉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보증실적 102
〈표 3-5〉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보증현황 103
〈표 3-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종류별 현황 105
〈표 3-7〉 신용보증기금 금액별 보증현황 106
〈표 3-8〉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현황 109
〈표 3-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구성현황 112
〈표 3-10〉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 추이 112
〈표 3-11〉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실적 113
〈표 3-1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보증실적 114
〈표 3-13〉 기술신용보증기금 업종별 보증현황 115
〈표 3-14〉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종류별 현황 116
〈표 3-15〉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액별 보증현황 117
〈표 3-1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119
〈표 3-17〉 지역신용보증기관의 설립 연혁 122
〈표 3-1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추이 123
〈표 3-1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구성 124
〈표 3-20〉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보 · 기보와의 운용배수 비교 124
〈표 3-21〉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운용현황 125
〈표 3-2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규모별 보증 현황 126
〈표 3-2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종별 보증현황 127
〈표 3-2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액별 보증현황 128
〈표 3-25〉 지역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현황 129
〈표 3-2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130
〈표 3-27〉 서울시와 전국의 사업체수 비중 147
〈표 3-2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혁 149
〈표 3-29〉 재단 직원의 이전 근무 경력 151
〈표 3-30〉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 조성현황 152
〈표 3-3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현황 153
〈표 3-32〉 타 신용보증기관과의 운용배수 비교 154
〈표 3-3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 실적 155
〈표 3-34〉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현황 156
〈표 3-35〉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업규모별 공급 (누계) 현황 157
〈표 3-36〉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종별 보증 현황 158
〈표 3-37〉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 현황 159
〈표 3-3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방식별 공급 현황 159
〈표 3-39〉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액별 보증 (잔액) 현황 161
〈표 3-40〉 전자보증 실시 전후 구별 신용보증지원의 변화 163
〈표 3-4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164
〈표 3-4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현황 166
〈표 4-1〉 각 시도별 2000년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174
〈표 4-2〉 서울시 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000년) 175
〈표 4-3〉 서울의 산업별 입지 계수 (2000년 기준) 177
〈표 4-4〉 서울시 특화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현황 179
〈표 4-5〉 서울시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변화 ( 1996년과 2000년 비교) 181
〈표 4-6〉 서울시 기업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00년) 183
〈표 4-7〉 서울시 2차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00년 기준) 184
〈표 4-8〉 서울시 3차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00년) 185
〈표 4-9〉 서울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 추이 186
〈표 4-10〉 2000년 구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 188
〈표 4-11〉 2차 산업의 구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포 현황 (2000년) 191
〈표 4-12〉 3차 산업의 구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포 현황 (2000년) 192
〈표 4-13〉 구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변화 추이 200
〈표 4-14〉 서울지역 대출금 지역내 총생산 규모 203
〈표 4-15〉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출금 현황 204
〈표 4-16〉 서울지역 매출금 규모와 신용보증 3개 기관의 보증잔액 비교 205
〈표 4-17〉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출금대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206
〈표 4-18〉 서울지역 중소기업체수 대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업체수 206
〈표 4-19〉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보증 공급 현황 208
〈표 4-20〉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체 규모별 신용보증 공급 현황 209
〈표 4-2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대비 신용보증 공급 210
〈표 4-2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212
〈표 4-23〉 서울형 산업의 보증 공급 현황 215
〈표 4-24〉 서울시 특화산업 보증공급 현황 217
〈표 4-25〉 보증공급업체의 구별 분포 220
〈표 4-26〉 동대문지점 설치이후 강남 · 북간 보증건수 변화 추이 222
〈표 4-27〉 설문응답업체의 업종별 / 규모별 분포 227
〈표 4-28〉 조사대상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228
〈표 4-29〉 서울지역내 총생산 연간 변화 추이 235
〈표 4-30〉 서울지역 총생산 규모 추정 237
〈표 4-31〉 서울지역 대출금 변화 추이 237
〈표 4-32〉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 변화 추이 238
〈표 4-33〉 서울지역 대출금 규모 추정 240
〈표 4-34〉 기업대출금의 함수로서의 서울지역 신용보증수요 242
〈표 4-35〉 신용보증금액과 매출액간의 상관관계 243
〈표 4-36〉 기업매출액의 함수로서의 서울지역 신용보증수요 244
〈표 4-37〉 세 개 보증기관의 서울지역 보증규모 변화 추이 (보증잔액 기준) 245
〈표 4-38〉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향후 보증규모 추정 246
〈표 4-39〉 보증잔액과 기한연장 및 해지간의 상관관계 247
〈표 4-40〉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세부 항목별 보증규모 추정 249
〈표 4-4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세부 항목별 보증건수 추정 251
〈표 4-4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변화 추이 252
〈표 4-43〉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추정 253
〈표 4-44〉 대위변제율 3% 일 때 추정수요 보증규모 공급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254
〈표 4-45〉 대위변제율 4% 일 때 추정수요 보증규모 공급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255
〈표 4-46〉 대위변제율 5% 일 때 추정수요 보증규모 공급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256
〈표 5-1〉 경영진단의 초점 264
〈표 5-2〉 신규보증 업무수행의 평균소요시간 291
〈표 5-3〉 보증공급의 원단위 산정 293
〈표 5-4〉 원단위로 환산한 보증공급 소요시간 295
〈표 5-5〉 타 신용보증기관의 1인당 생산성 298
〈표 5-6〉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서별 인원 현황 비교 299
〈표 6-1〉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결손금 규모 319
〈표 6-2〉 이자수익=대위변제액으로 기본재산 불감축 보증규모 추정 321
〈표 6-3〉 매년 150억원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 및 적정 보증규모 323
〈표 6-4〉 매년 200억원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 및 적정 보증규모 324
〈표 6-5〉 매년 250억원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 및 적정 보증규모 325
〈표 6-6〉 추정 수요 공급에 따른 추가 재산 출연 및 결손금 규모 추정 327
〈표 6-7〉 보증수요의 전부 충족에 필요한 인원 산정 352
〈표 6-8〉 매년 150억원을 출연하는 경우에 따른 필요 인원 산정 354
〈표 6-9〉 매년 200억원을 출연하는 경우의 보증공급건수 및 필요인력 355
〈표 6-10〉 매년 250억원을 출연하는 경우의 보증공급건수 및 필요인력 356
〈표 6-11〉 보증공급건수 및 필요인력의 종합 358

그림목차
〈그림 2-1〉 EU 및 미국인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의 비율 55
〈그림 2-2〉 국내 및 서울의 중소기업 사업체 비율 56
〈그림 2-3〉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수의 시계열 변화 56
〈그림 2-4〉 신용보증제도의 위상과 의의 60
〈그림 2-5〉 신용보증으로 인한 미시 경제적 효과 61
〈그림 2-6〉 IS-LM 곡선을 이용한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63
〈그림 2-7〉 서울지역 신용보증규모와 지역내 총생산 (GRDP) 변화 추이 65
〈그림 2-8〉 서울지역 신용보증 및 예금 은행 대출금 변화 추이 67
〈그림 2-9〉 국내 중소기업 지원체계 76
〈그림 2-10〉 소상공인 자금 지원절차 80
〈그림 2-11〉 신용보증제도의 기본구조 86
〈그림 2-12〉 신용보증제도의 선순환과 악순환 89
〈그림 2-1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 변화 추이 90
〈그림 2-14〉 대위변제율 변화에 따른 보증규모 및 대위변제액 변화 91
〈그림 3-1〉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보증현황 103
〈그림 3-2〉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보증현황 (일반보증기준) 104
〈그림 3-3〉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현황 107
〈그림 3-4〉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 추이 108
〈그림 3-5〉 기술신용보증기금 업종별 보증업체수 및 보증잔액 115
〈그림 3-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현황 118
〈그림 3-7〉 지역신보별 대위변제율 (2000년말 현재) 130
〈그림 3-8〉 일본신용보완제도의 운용메카니즘 134
〈그림 3-9〉 미국 융자보증제도의 체계 139
〈그림 3-10〉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도 150
〈그림 3-11〉 전자보증 시행 전후 보증 신청 및 공급 비교 162
〈그림 4-1〉 서울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1996년과 2000년 비교) 180
〈그림 4-2〉 2차 산업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의 동별 분포 193
〈그림 4-3〉 2차 산업 종사자 10~19인 기업의 동별 분포 194
〈그림 4-4〉 2차 산업 종사자 20~49인 기업의 동별 분포 195
〈그림 4-5〉 2차 산업 종사자 50~99인 기업의 동별 분포 195
〈그림 4-6〉 2차 산업 종사자 100~299인 기업의 동별 분포 196
〈그림 4-7〉 3차 산업 종사자 10인미만 기업 동별 분포 197
〈그림 4-8〉 3차 산업 종사자 10~19인 기업인 동별 분포 198
〈그림 4-9〉 3차 산업 종사자 20~49인 기업의 동별 분포 198
〈그림 4-10〉 구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 변화 202
〈그림 4-11〉 사업서비스업 중 서울형 산업과 일반 분류 산업간 보증공급 비교 214
〈그림 4-12〉 보증공급업체의 동별 분포 224
〈그림 4-13〉 보증금액 기준 동별 분포 225
〈그림 4-14〉 신용보증제도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229
〈그림 4-15〉 일반은행의 담보별 대출금 비중 추이 230
〈그림 4-16〉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 요인 231
〈그림 4-17〉 재단신용보증서비스의 매체수단 231
〈그림 4-18〉 재단 이용시 불편사항 유무 232
〈그림 4-19〉 재단 이용시 불편시항 내용 233
〈그림 4-20〉 재단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233
〈그림 5-1〉 경영진단의 주요 내용 263
〈그림 5-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본점, 지점, 출징소의 위치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