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서울市 上水道事業의 經營效率化 方案 :水道施設 補修子會社 設立妥當性 檢討

조임곤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조임곤 이상수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市 上水道事業의 經營效率化 方案:水道施設 補修子會社 設立妥當性 檢討 /조임곤;이상수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형태사항xi,133,4 p.:표,26 cm
부분표제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
ISBN8980521170
비통제주제어공기업,민간참여,보수전담회사,보수자회사,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816 S 539.1 1997-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06817 S 539.1 1997-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6816
청구기호
S 539.1 1997-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6817
청구기호
S 539.1 1997-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市 上水道事業의 經營效率化 方案 :水道施設 補修子會社 設立妥當性 檢討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8

제2장 서울시 상수도사업 현황과 누수복구업무 현황
제1절 서울시 상수도사업 현황 21
 1. 일반현황 21
 2.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25
 3.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의 운영 30
제2절 현행 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의 현황 34
 1. 누수발생과 누수복구 34
 2. 서울시 누수발생 현황 39
 3. 누수복구를 전담하는 보수자회사의 필요성 44

제3장 상수도사업에서의 민간참여
제1절 민간참여의 방식 48
 1. 민간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PSP)의 방식 48
 2. 민간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52
제2절 주요 외국의 상수도사업 민간참여 59
 1. 상수도사업 민간참여의 전반적 현황 59
 2. 미국 상수도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61
 3. 영구 상수도사업에서의 민간참여 62
 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64
 5. 프랑스 파리시 상수도사업의 민간참여 68
 6. 캐나다 상수도사업 민영화 논의 69
 7. 인도에서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계획 70

제4장 보수자회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
제1절 보수자회사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72
 1. 누수량의 추정 72
 2. 서울시 누수의 경제적 손실 73
 3. 외국 주요 도시에서의 누수복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77
제2절 보수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81
 1. 보수자회사의 법적 형태 81
 2. 보수자회사의 민간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 90
 3. 보수자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검토 92
 4. 보수자회사의 재원조달 95
 5. 보수자회사의 규제 96

제5장 보수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제1절 보수자회사 설립대안 99
 1. 수도관리사업소 운영을 통한 현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99
 2. 지방공단단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0
 3. 지방공사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1
 4. 주식회사형 제3섹터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102
제2절 공공부문의 자회사 설립사례 105
 1. 공단의 설립사례:수자원기술공단 105
 2. 주식회사형 제3섹터의 현황 108
제3절 보수자회사의 업무범위 및 설립구도 113
 1. 보수자회사의 업무범위 113
 2. 설립구도:최소한 2개로 사업성과의 비교평가 114
 3. 보수자회사를 준경쟁체제로 둘 경우의 장단점 115
 4. 권역별 경쟁체제 구도 121
 5. 누수탐사를 위한 소요인력 및 비용계산 124
제4절 보수자회사의 설립일정 127
 1. 공공출자법인 설립절차 127
 2. 보수자회사의 조직도 131
 3. 보수자회사의 단계적 발전방안 137
 4.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방안 139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42
제2절 정책건의 143
 1. 전문적인 보수자회사의 설립 144
 2. 주식회사 형태의 보수자회사 144
 3. 독립채산제의 운영과 인센티브제 도입 145
 4. 준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4개의 보수자회사 설립 146
 5. 보수자회사 설립을 위한 즉각적인 준비에 착수 146
 6.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효율화 추진 147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