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제I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3
제2절 연구 목적...4
제3절 연구 내용...4
1. 대상적 범위...4
2. 내용적 범위...4
제II장 서울시 상수도 현황 분석...7
제1절 상수도 현황...9
1. 일반 현황...9
2. 유수율 현황...11
3. 급수전 현황...15
4. 사용량 현황...20
5. 상수도 재정 현황...22
제2절 검침 현황 분석...23
1. 서울시 검침 현황...23
2. 현행 검침방법의 문제점...29
3. 현행 검침방법 여건 분석...30
제3절 요금체계 현황 분석...32
1. 요금체계...32
2. 서울시 요금 현황...37
3. 서울시 수도요금 체계의 분석...42
4. 수도요금체계의 문제점...42
제III장 상수도 검침방법 및 요금체계의 사례...45
제1절 검침방법 사례...47
1. 국내 사례...47
2. 국외 사례...48
제2절 요금체계 사례...50
1. 미국 사례...50
2. 일본 사례...53
3. OECD 국가 사례...53
제IV장 검침방법의 개선 방안...59
제1절 검침제도 개선의 기본방향...61
1. 기본틀 재정립...61
2. 추진방향...61
3. 추진전략...61
제2절 검침제도 개선 방안 분석...63
1. 정액요금제...63
2. 4개월 검침(검침주기 조정)...68
3. 원격검침시스템...71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자가)검침 방안...78
제3절 원격검침시스템의 타당성 분석...80
1. 현재 원격검침기의 설치비를 고려한 경우...80
2. 원격검침기 설치비용에 따른 원격검침기의 교체수명...81
3. 원격검침기를 현재 계량기의 교체주기인 6~8년으로 고려할 경우 설치비용.82
제V장 요금체계의 개선 방안...83
제1절 요금체계 개선의 기본방향...85
1. 바람직한 수도요금 제도...85
2. 기본방향...87
3. 수도 원격검침과 요금체계의 관련된 방향...90
제2절 요금체계 개선 방안...90
1. 현행 요금체계의 요금 수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90
2. 사용량에 따른 누증제 강화...91
3. 구경별 요금의 인상과 누증제 강화...92
4. 대중목욕탕용의 기본요금 성격인 0~500m3 의 요금 강화...93
5. 업종별 요금 수준의 개선 필요...94
6. 수도요금의 적정 수준 유지 필요...94
제VI장 결론 및 정책건의 ...9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97
1. 현행 검침방법...97
2. 현행 요금체계...99
제2절 정책건의...100
1. 검침방법의 개선 방안...100
2. 요금체계 개선 방안...102
참고문헌...105
부록...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