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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영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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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장영희 
서명/저자사항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장영희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형태사항175 p.:삽도,26 cm
총서사항시정연 기본연구보고서;2003-R-22
ISBN9788980523344
비통제주제어국가와,지방간,재원재배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7127 S 331.47 2003-2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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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7128 S 331.47 2003-2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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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7127
청구기호
S 331.47 2003-2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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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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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7128
청구기호
S 331.47 2003-2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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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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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27
표목차 29
그림목차 32
제 1 장 연구 개요 3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7
  1. 연구범위 37
  2. 연구방법 38
 제 3 절 연구의 틀 41
제 2 장 재원재배분의 현황과 쟁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 45
 제 1 절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 현황 4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45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52
  3. 지방세의 구조와 특징 55
 제 2 절 문제점 66
  1. 세입상의 제약 67
  2. 대도시권 광역화와 세수입 수출 70
  3. 재정부채에 따른 세출상의 제약 77
 제 3 절 소결 : 취약한 재정적 자주권 78
 제 4 절 서울시 재정수요 예측과 전망 81
  1. 재정지출 수요의 예측방법 81
  2. 서울시 재정수요 예측 85
제 3 장 국세와 지방세 재배분의 이론적 배경 93
 제 1 절 재정분권의 의의와 원칙 95
  1. 재정분권의 의의 95
  2. 재정분권의 원칙 97
 제 2 절 세원배분의 프레임 102
  1. 세원배분의 주요 고려사항 102
  2. 지방세의 원칙과 주요 지방세 104
  3. 세원의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110
제 4 장 재원 재배분에 대한 주요 논의 119
 제 1 절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대안 119
  1. 부가가치세 세원의 공동이용 120
  2. 부가가치세 일부세원의 지방이양 123
  3. 주행세의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의 개편 124
  4. 기타 대안 125
 제 2 절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 대안 127
  1. 소득 · 소비과세와 지방소득세 127
  2. 지방소득과세 도입에 관한 주요 대안 129
 제 3 절 외국의 주요 사례 136
  1. 지방소비세 도입 사례 136
  2. 외국의 지방소득세 사례 140
제 5 장 국가와 지방간 재원재배분 방안 149
 제 1 절 재분배의 기본 방향 149
 제 2 절 조세개편대안의 비교검토 158
  1. 지방소비세 도입 대안의 비교분석 158
  2. 지방소득세 도입 대안의 비교분석 173
  3. 부담금의 지방이양 190
 제 3 절 결론 196
참고문헌 200
ABSTRAC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