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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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의 계획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13
표목차 16
그림목차 17
제 1 장 연구개요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2
2. 연구의 방법 22
제3절 연구의 체계 24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5
제 2 장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운영현황 29
제1절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29
1. 개념 및 의의 29
2. 구성요소 30
3. 수립절차 및 체계 31
4. 담당조직 및 인력 37
5. 평가 및 환류 37
제2절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현황 37
1.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현황 37
2.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39
제3절 상위계획 현황 41
1. 상위 국토계획 41
2. 도시기본계획 43
3. 부문별 계획 49
4. 시정운영계획 51
제4절 상위계획과의 연계현황 52
1. 연계현황 분석방향 52
2.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현황 53
3. 시정운영계획과의 연계현황 55
제5절 투자심사 및 예산과의 연계현황 57
1. 서울시 재정운용체계 57
2.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연계현황 58
3.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현황 59
제 3 장 중기재정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63
제1절 수립과정 및 운용방법의 문제점 65
1.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방법의 문제점 65
2. 재원배분방법의 문제점 66
3. 계획수립과정의 폐쇄성 67
4. 계획대상범위의 문제점 67
5. 담당인력 및 참여자 범위상의 문제점 68
6. 평가 및 환류의 문제점 70
제2절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상의 문제점 71
1. 도시기본계획의 비실효성 71
2. 부문별 계획지표 설정상의 문제점 72
3. 재정계획의 비현실성 73
제3절 투자심사 및 예산과 연계상의 문제점 74
1.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연계미흡 74
2.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괴리 75
3. 재정운용체계의 절차 미준수 76
제4절 예측기법의 문제점 78
1. 서울시의 세수예측방법 78
2. 세입예측방법의 문제점 81
3. 세출예측방법의 문제점 82
4. 예측자료의 부족 83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 85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87
1. 개선의 기본방향 87
2. 해외사례의 시사점 88
제2절 운용방식의 개선 92
1. 계획성 제고를 위한 역할규정 93
2. 중기재정계획의 범위조정 95
3. 중기재정계획수립팀 운영 97
4. 평가 · 환류시스템 구축 98
제3절 관련제도와의 연계강화 99
1.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강화 방안 100
2. 계획재정운영체계 확립 101
제4절 환경적 여건의 개선방안 102
1. 인력수준 개선 103
2. 세수예측기법 활용 104
3. 자료의 구축 105
4. 인식제고 105
제5절 자본예산제도 도입 106
1. 도입의 필요성 106
2. 도입의 기본방향 107
3. 도입시 제기되는 문제점 108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111
참고문헌 119
부록 125
Abstract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