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배경 22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과정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3) 중요 연구내용 및 수행과정 27
제2장 서울시 도시철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상황
제1절 도시철도의 현황 및 계획 30
1) 도시철도의 특성 30
2) 서울시 도시철도의 현황 및 계획 31
제2절 서울시 도시철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상황 35
1) 1기 지하철 운영현황 35
2) 2기 지하철 운영현황 35
3)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의 재무분석 36
제3절 서울시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의 문제점 40
1) 지하철건설 투자재원 조달현황 40
2) 서울시 지하철건설 투자재원조달의 문제점 43
제4절 3기 지하철사업의 재무타당성 분석 50
1) 재무분석의 기본전제 및 가정 50
2) 3기 지하철사업의 재무분석 52
제3장 투자재원 확충 및 민자유치 대안구상
제1절 투자재원의 확충 및 조달방안 60
1) 요금현실화를 통한 재원조달 61
2) 개발이익의 환수 64
3) 수도권 자치단체(개발주체)와의 건설·운영비 분담 70
4) 조세부담 증대를 통한 재원조달 72
5)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충 78
6) 민간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82
제2절 시설투자에의 민간참여 대안 83
1) 타당성 조사의 한계 및 전제 84
2) 시설투자 대안별 타당성 검토 86
3) 종합평가 103
제4장 서울시 3기 지하철 민자유치 전략:사업주체
제1절 사업추진 주체 110
1) 개관 110
2) 3기 지하철 민자유치사업 시행주체 111
제2절 3기 지하철의 운영주체 및 민간참여 119
1) 운영주체의 유형 119
2) 3기 지하철 관리운영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121
제5장 서울시 3기 지하철 민자유치 전략:부대사업
제1절 부대사업의 유형 132
제2절 부대사업의 평가와 적정 대안 134
1) 부대사업의 평가 134
2) 역세권 지하공간개발 140
제6장 서울시 3기 지하철 민자유치 전략:정부지원 및 시행방안
제1절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158
1) 민자유치사업의 정부지원 158
2) 민자유치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160
제2절 사업추진 절차 및 단계별 수행업무 169
1) 사업추진 절차 및 관련 기관별 역할 169
2) 단계별 수행업무 및 추진일정 170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81
제7장 정책건의
제1절 3기 지하철사업의 민자유치 방안 186
1) 투자재원 확충 및 조달방안 186
2) 시설사업의 민자유치 대안 189
제2절 사업주체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190
1) 3기 지하철 민자유치사업의 주체 190
2)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개선방안 191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