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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중심으로

변창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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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변창흠 
서명/저자사항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중심으로 /변창흠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형태사항xi,286 p.:삽도,27 cm
총서사항시정연;2001-R-25
ISBN9788980522491
비통제주제어간접자본투자결정체계,서울시투융자심사,공공투자사업,투자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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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07988 S 329.1 200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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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7989 S 329.1 200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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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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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적 2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방법 및 자료의 입력 29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2

제II장 공공투자사업 결정에 관한 논의의 검토
제1절 합리적인 공공투자 수준 결정의 한계 37
 1. 적정 공공투자 규모론 37
 2. 과잉투자유발론과 투자제한의 필요성 40
 3. 공공투자제한 수단으로서 투자심사 제도 41
제2절 공공투자사업 결정기법의 검토 44
 1. 투자결정기법의 방법과 유형 44
 2. 경제성 분석기법 검토 46
 3. 정책적 분석기법 검토 66
 4. 사업위험 및 불확실성을 내재한 투자결정의 위험도 분석기법 검토 71
 5.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검토 77
 6. 신규사업과 유지·관리사업간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결정방법 95
 7. 재원조달방식을 고려한 투자결정 방법 99

제III장 서울시 공공투자 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역할 분석
제1절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추진현황 109
 1. 중기재정계획 109
 2. 공공건설사업비 현황 111
 3. 자본지출 현황 112
제2절 서울시 공공투자 결정 제도 현황 113
 1.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결정 제도 113
 2. 서울시의 공공투자 결정 관련 법령 116
 3. 서울시 공공투자결정 관련 위원희 124
 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유형 126
제3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129
 1. 투자심사 대상사업 129
 2. 투자심사의 결과 분석 133
제4절 투자심사제도의 스크린 효과 분석 135
 1. 연도별 통과율 분석 135
 2. 유형별 통과율 분석 136
 3. 주체별 통과율 분석 137
제5절 투자심사의 결정요인 분석 138
 1.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영향력 138
 2. 투자심사 평가기준의 영향력 139
 3. 불통과 사업의 요인 140
 4. 투자심사결과의 결정요인 분석 141

제IV장 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제1절 투자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합리성 분석 147
 1. 투자심사의 평가기준 분석 147
 2. 심사기준의 평가방법 분석 152
제2절 서울시 투자사업의 관리체계 분석 156
 1.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156
 2. 투자심사와 예산과의 연계성 157
제3절 서울시 투자심사의 결정과정 분석 159
 1. 투·융자심사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160
제4절 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분석 167
 1. 투자심사 이후 사업추진 현황 분석 167
 2. 중복투자심사의 현황과 문제점 169

제V장 투자결정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투자결정 체계 177
 1.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관 177
 2. 해외 공공부문의 투자결정 과정 181
제2절 투자결정 기준의 검토 197
 1.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기준 197
 2. 미국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결정 기준 203
 3. 기타 공공투자사업의 투자결정 기준 210
 4. 해외 투자결정 기준의 평가와 서울시 심사기준과의 비교 219

제VI장 서울시 투자결정체계의 발전 방향
제1절 투자결정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 225
제2절 투자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의 정비 227
 1. 투자심사 기준의 개선방안 227
 2.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235
 3. 우선 순위 선정 방안 238
 4. 평가결과의 다양화 방안 243
제3절 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245
 1. 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246
 2. 투자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 247
제4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기구의 확충 방안 251
 1. 공공투자관리기구의 확충 필요성 251
 2. 공공투자관리기구의 확충 대안 비교 253
 3. 공공투자관리센터(가칭) 운영 방안 255
제5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여건개선 257

제VI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