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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련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

목차

제1장 유야교육
사립유치원 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10
사립 유치원 교원 임·해임 보고 업무 처리 절차 11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12
외국대학 유치원 교사자격증 국내 인정 여부 12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요건 13
유치원 에듀케어(종일제) 운영 현황 14
인사기록카드 추가·정정 방법 15

제2장 초등학교 학적처리 및 전·편입학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및 절차 16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학력인정 여부 17
3개월 병결 학생 진급 여부 18
초등학생 해외유학 법적 허용 여부 19
재외국민 자녀 전학 절차에 관한 안내 20
의무교육 대상자 취학유예 신청 절차 2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22
초등학생 교환학습 23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24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여부 25

제3장 중학교 학적처리 및 전·편입학
대안학교에서 일반 중학교 전입학 여부 26
정원외 관리 대상자 검정고시 응시 여부 27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재취학 여부 28
학업유예 1달 후 재취학한 학생 출결 처리 29
학업유예자 재취학 예정시기 경과후 재취학 가능 여부 29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학절차 30
특수학급의 정신지체 자녀 일반학급 전학 30
국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재학 중 중국에 가서 중학교 1학년만 5학기 다닌 후 입국한 학생의 편입학 학년 31
중학교 3학년 전학 가능 시기 및 세대구성 요건 31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서울 고등학교 진학 절차 32

제4장 고입선발 및 진학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방법 33
타시도 중학생 서울 고등학교 배정 받기위한 전입학 시기 34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순서 35

제5장 실업계 교육
실업계고 자퇴생 일반계고 편입학 및 일반계고교생 실업계고 전학 절차 36
실업계고 학교내 학과 전과 및 실업계고에서 일반계고 전학 절차 37
실업계고 진학 및 일반계고교생 직업교육 관련 안내 38
일반계고 직업교육생 모집 방법 및 학원 현황 39

제6장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전학
장애학생 고등학교 전형방법 40
건강장애학생 학비감면 여부 41
특수교육대상자 전학 42

제7장 귀국자 전·편입학
특례 및 일반귀국자 편입학 방법 및 절차 43
외국에서 4~5개월 재학후 귀국한 학생의 편입학 여부 44
외국에서 재학기간이 2년에서 2개월 부족할 경우 고입특례 여부 45
대학특례 입학 귀국자의 자격 조건 46

제8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대상 47
위탁학생의 학적 관리 방법 48
자퇴한 고등학생의 위탁교육 가능 여부 4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절차 및 학력 인정 여부 5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시 생활기록부 입력 및 성적처리 방법 51
학교장 승인없는 위탁교육 가능 여부 52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53
기숙형 대안학교와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의 차이 54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재학중 소속학교 복귀 및 직업학교 위탁교육 여부 55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학비 및 저소득 학생 지원 여부 56
징계학생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육 실시 여부 5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가 방법 58

제9장 체육특기자 전형 및 수련활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 운동장 사용료 및 휴일 운동장 개방 제한 가능 여부 60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 무료 사용 가능 여부 62
체육선수 합숙훈련 가능 여부 63
교육청 배정 전임코치 학교발전기금으로 급여 추가 지급 여부 63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전·편입학 배정절차 및 구비서류 64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 범위 65
운동부 선수가 2명인 경우 운동부 후원회 조직·운영 여부 66
운동부 감독을 겸한 교사의 근무시간외 지도수당 지급 여부 66
운동부 코치 겸직 교사의 지도비 지급 여부 67
서울시교육청의 운동부 전임코치 채용규정에 학력제한 규정 67
수련활동 지도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68
수련활동 미참가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 6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지역 교육청별 자치구 70
청정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71

제10장 검정고시 관련 안내
검정고시의 종류 72
검정고시 응시 자격 72
검정고시 시행 시기 73
검정고시용 각종증명서 발급 73
검정고시 합격기준 74
귀국학생 검정고시 응시 서류와 절차 74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소재 고등학교 진학 절차 75
검정고시 문제 출제 및 기출문제 75
검정고시 응시과목 76
기타 고졸검정고시 유의사항 76

제11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수능 원서 접수 방법 77
시험지구교육청의 관할 행정구역 및 위치 80
수능응시 원서 접수 장소 및 제출 서류 81
수능원서 영역/과목 선택시 기준 및 제한 83
수험 당일 휴대 가능 물품 및 휴대 불허 물품, 기타 시험 응시 유의사항 8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 및 재발급 8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등급 산출방법 86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표준점수 산출방법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