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정보공개제도의 개요...3
1.개념...3
가.의의...3
나.필요성...3
2.공개형태...4
3.관련제도와의 관계...5
Ⅱ.법령의 주요내용...6
1.용어의 정의...6
가.정보의 정의...6
나.공공기관의 정의...7
다.법령의 적용범위...9
2.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11
가.정보공개 청구권자...11
나.비공개대상정보...13
3.정보공개의 절차...28
가.정보공개의 청구방법...28
나.공개여부결정 등...32
다.공개여부결정의 통지...35
라.공개실시...36
마.비용부담...39
4.불복구제절차...41
가.이의신청...41
나.행정심판...43
다.행정소송...44
5.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45
가.공공기관의 임무...45
나.청구인의 임무...47
6.기타...47
Ⅲ.정보공개 관련 사례...51
1.행정심판의 사례...53
2.사회단체의 건의사항...1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13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165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칙...18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18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97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1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41
○서울특별시직제표...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