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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문화도시화 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제 I 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배경 49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51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53

제 II 장 현대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정책
제1절 현대도시의 발전과 문화 61
제2절 문화도시로의 전환과 도시문화정책 65
 1. 전환의 필요성 65
 2. 문화도시의 개념과 조건 74
 3. 문화도시화를 위한 도시문화정책 84
 4. 문화계획적인 도시개발전략(Cultural Planning Strategy) 103
제3절 선진 주요 도시의 문화도시화 전략 108
 1. 선진 주요 도시의 문화도시화의 경험과 사례 109
 2. 선진 주요 도시의 문화도시화 사례의 시사점 118

제 III 장 서울의 문화여건과 현황분석
제1절 서울의 문화적 여건과 조건 125
 1. 도시의 난개발과 도시 공동체의 파괴 128
 2. 비문화적인 공간계획과 시설입지 130
 3. 산업적 취약성과 연관효과 131
 4. 비문화적인 도시이미지 133
제2절 문화적인 공간환경 조성현황 134
 1.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현황 134
 2. 「문화지구」 조성 현황 135
 3. 「문화의 거리」 조성 현황 139
제3절 문화시설 및 문화인프라 현황 143
 1. 생활문화기반시설 143
 2. 문화예술시설 158
제4절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현황 171
 1. 서울시 문화축제의 일반현황 173
 2. 집중육성 대상 축제와 상징축제 현황 174
 3. 서울시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79

제 IV 장 서울시 문화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제1절 조사개요 187
 1. 조사의 목적 187
 2. 조사의 설계(Research Design) 187
 3. 설문의 구성 189
 4. 분석방법 190
제2절 분석결과 190
 1. 응답자의 특성 190
 2. 서울시의 문화수준과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192
 3. 도시문화공간 조성 200
 4. 문화예술의 진흥 203
 5. 시민의 생활문화진흥 217
 6. 서울의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 제고 222
 7. 전통문화보전 및 계승 226
 8. 서울의 문화산업 육성 229
 9. 서울시 문화행정 232
 10. 서울의 문화도시발전전략 235
제3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238

제 V 장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효율화 방안
제1절 전환을 위한 모색;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253
 1. 전환을 위한 여건분석 253
 2.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재와 조건 259
제2절 서울 문화도시화의 방향과 전략 264
 1. 문화도시화의 방향설정 264
 2. 문화도시화를 위한 전략구상 266
 3. 문화도시화의 계획;  『Seoul Renaissance 21』 278
제3절 문화도시화를 위한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282
 1. 목표체계의 설정 282
 2.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안 287
제4절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성 방안 330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결론 335
제2절 정책제언: 문화정책 효율화 방안 341
 1. 효율적인 문화공간 창출과 도시환경 조성방안 341
 2. 문화예 술진흥을 위한 시설 및 기금의 활용방안 343
 3. 생활권 단위의 문화활성화 방안 345
 4.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346
 5. 도시문화축제의 육성방안 347
 6.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성방안 349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표목차

<표 1-1> 서울시 문화지표에 따른 정책방향 및 과제

<표 1-2> 서울시 문화발전의 기본방향

<표 1-3> 문화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10대 과제

<표 2-1> 포스트 모던 도시의 주요 특징

<표 2-2> 문화산업 시장규모

<표 2-3> 유럽의 문화도시들

<표 2-4> 문화도시 선정기준(문화자원 및 잠재력 분야)

<표 2-5> 문화도시선정기준(계획내용 및 추진력 분야)

<표 2-6>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흐름 비교분석

<표 2-7> 문화산업단지 조성 승인신청 도시

<표 2-8> 서울시 생활문화기반시설

<표 2-9> 영국의 국민신탁운동의 문화·환경자원의 방문객 및 수입 현황

<표 2-10> 도시문화정책의 주요 방향과 정책과제

<표 2-11> 문화적인 도시환경 구성 사례

<표 2-12> 위계에 따른 문화환경개념 설정

<표 2-13> 도시문화산업육성전략 및 육성사례

<표 2-14> 도시문화정책 매트릭스

<표 2-15> 부산국제영화제의 연도별 현황

<표 3-1> 수도권 인구추계

<표 3-2> 서울시 소재 문화재 : 871개소

<표 3-3> 서울시 관리 문화재 : 266개소

<표 3-4> 서울시 문화예술시설 현황

<표 3-5> 서울시 문화복지 및 문화전수시설 현황

<표 3-6> 서울 문화산업 집중도와 입지계수

<표 3-7> 북촌지역 한옥 멸실

<표 3-8>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목적

<표 3-9>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추진현황

<표 3-10> 문화의 거리 조성현황(2000)년 6월 현재)

<표 3-11> 문화관광부의 문화시설 분류기준

<표 3-12> 생활권 단위 문화기반시설 현황(서울시)

<표 3-13> 문화예술프로그램별 문화기반시설 분류

<표 3-14>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구민 1 만명당)

<표 3-15> 문화예술회관 설치 현황

<표 3-16> 문화예술회관 운영 프로그램

<표 3-17> 구민회관 설치 현황

<표 3-18> 구민회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3개 자치구 한정)

<표 3-19> 서울시·문화원 현황

<표 3-20> 문화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3-21> 지방문화원의 세부 프로그램 현황

<표 3-22> 서울시 문화의 집 현황

<표 3-23> 서울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유형

<표 3-24> 문화예술시설의 분류방법

<표 3-25> 서울시 문화예술공연시설의 분류

<표 3-26> 서울시 영화상영관 현황

<표 3-27> 문화예술공연시설의 관리방식에 따른 구분

<표 3-28> 일반공연장의 소유형태에 의한 구분(소규모 공연장 포함)

<표 3-29> 문화예술전시시설 현황

<표 3-30> 서울시 박물관 현황(국립시설 제외)

<표 3-31> 서울시 미술관 현황(국립시설 제외)

<표 3-32> 서울시 기념관 현황

<표 3-33> 서울과 외국도시의 문화시설 비교

<표 3-34> <세종문화회관>과 <바비칸센터> 비교

<표 3-35> 문화관련 지구의 지정

<표 3-36> 서울시 소재 주요 문화예술시설

<표 3-37> 서울시 문화예술 창작지원시설 운영현황

<표 3-38> 영국의 에딘버러시의 축제현황

<표 3-39> 국내 주요도시의 문화축제와 도시개발사례

<표 3-40> 서울시와 자치구의 축제현황

<표 3-41> 예산규모별 축제분류

<표 3-42> 서울시 문화축제 유형

<표 3-43> 집중 육성 대상 축제

<표 3-44> Media_City Seoul 2000 주요 내용

<표 3-45> Media_City Seoul 2000 관련행사

<표 3-46> 축제의 운영단계 구분 및 평가

<표 3-47> 서울축제의 효과적인 운영체계

<표 3-48> 축제 추진체의 설립과 시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향

<표 4-1> 조사설계(Research Design)

<표 4-2> 설문지의 구성표

<표 4-3> 문화예술전문가의 특성

<표 4-4> 문화행정담당공무원의 특성

<표 4-5> 문화예술단체종사자의 특성

<표 4-6> 서울을 문화도시라고 인식하는 정도

<표 4-7> 향후 문화도시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 4-8>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

<표 4-9> 문화면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

<표 4-10> 분야별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표 4-11>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문화정책

<표 4-12> 서울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표 4-13> 도시문화공간조성정책에 대한 평가

<표 4-14> 도시문화공간조성정책중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정책

<표 4-15> 문화지구 중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해야할 지구

<표 4-16> 인사동 외에 문화지구로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

<표 4-1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하는 정책

<표 4-18> 가장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문화시설(복수응답)

<표 4-19>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

<표 4-20>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할만한 문화예술시설

<표 4-21> 서울시민의 문화수요 고려시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시설

<표 4-22> 서울시 문화예술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

<표 4-23> 문화예술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

<표 4-24>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자금 확충방안

<표 4-25>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표 4-26>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의 필요성

<표 4-27>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규모에 대한 평가

<표 4-28> 한국문예진흥기금과 서울시문예진흥기금의 지원사업 방향

<표 4-29> 문예진흥기금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

<표 4-30> '기금휴식년제' 도입의 필요성

<표 4-31>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의 확충방안

<표 4-32> 민간문화재단의 설립필요성

<표 4-33> 문화예술활동시 경제적인 어려움

<표 4-34> 서울시 행·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표 4-35> 무대공연 사업지원에 대한 인지도

<표 4-36> 무대공연사업지원의 문제점

<표 4-37>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혜택 여부

<표 4-38> 문예진흥기금의 홍보 미흡

<표 4-39>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의 적절성

<표 4-40> 다른 기금과 중복지원의 문제

<표 4-41> 문예진흥기금의 특혜 성격

<표 4-42> 절차의 복잡성과 불필요성

<표 4-43>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미흡

<표 4-44> 서울시의 간접적 지원의 필요성

<표 4-45> 문화향수기회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표 4-46> 문화기반시설의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

<표 4-47>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거점시설

<표 4-48> 문화기반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표 4-49> 서울시 축제의 수

<표 4-50>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축제유무

<표 4-51>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축제

<표 4-52> 서울의 대표적 축제 기획시 가장 적합한 분야

<표 4-53> 서울시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

<표 4-54> 축제발전을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

<표 4-55>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보전과 계승의 실태

<표 4-56>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정책의 우선 순위

<표 4-57> 역사문화유적보존지역 선정의 우선 순위

<표 4-58> 서울시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표 4-59> 문화산업분야별 경쟁력 평가

<표 4-60> 서울시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표 4-61> 서울시 문화산업의 중점 지원분야

<표 4-62> 문화행정 및 문화관련 교육 횟수

<표 4-63> 문화행정 및 문화관련 교육의 직무도움 정도

<표 4-64>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표 4-65> 문화행정 및 문화관련 교육의 필요성

<표 4-66> 직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

<표 4-67> 서울시 문화관광국내 문화산업담당 조직

<표 4-68>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연계

<표 4-69>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정책적 연계

<표 4-70>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의 중심전략

<표 4-71> 문화도시를 위한 생활문화분야의 중심전략

<표 4-72>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산업분야의 중심전략

<표 4-73> 문화도시를 위한 전통문화분야의 중심전략

<표 4-74> 선진문화도시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표 5-1>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시의 SWOT분석

<표 5-2>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2001년 주요정책

<표 5-3> 문화도시화를 위한 공간개발 전략의 기본방향

<표 5-4> Seoul Renaissance 21과 서울시 문화정책의 목표체계(가안)

<표 5-5> 문화산업단지 조성 매뉴얼 작성(예제)

<표 5-6>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공연 선호도

<표 5-7>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표 5-8> 서울시 문예기금 사업 항목별 평가

<표 5-9> 서울문화예술진흥재단의 내용과 성격(가안)

<표 5-10> 서울문화예술진흥채널의 운영형태(가안)

<표 5-11> 생활문화기반시설 평가지표(가안)

<표 5-12> 서울시 전략산업

<표 5-13> 문화컨텐츠 산업의 서울 집중도

<표 5-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주요 내용

<표 5-15> 문화산업 5개년 진흥계획의 주요사업 추진방향

<표 5-16> 문화비전21의 문화산업 분야별 지원계획

<표 5-17> 서울시 주요 문화산업관련 센터

<표 5-18> 문화산업지원센터의 발전단계

<표 5-19> 서울시 축제의 범위

<표 5-20> 규모와 성격에 따른 서울시 축제의 분류

<표 5-21> 해외 주요 문화예술페스티발 현황

<표 5-22> 서울공연예술제 (2001)의 주요 내용

<표 5-23> 2000년 3회 광주비엔날레의 사례

<표 5-24> 서울시 축제 주관단체별 현황

<표 5-25> 자치구 축제 주관단체 현황

<표 5-26> 해외 주요 축제들의 주관형태 비교

<표 5-27> 지역축제 자문단 구성안

<표 5-28> 서울시 축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표 5-29> 축제평가 기준표(안)

<표 5-30> 서울시 축제의 평가제도(안)

<표 5-31>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재구성

그림목차

<그림 2-1> 새로운 도시정책; 문화-환경-정보 네트워크 공동체의 융합

<그림 2-2> 문화상품의 부가가치 형성

<그림 2-3> 정보통신과 뉴미디어 시장의 발전

<그림 2-4> 4I와 지역국가(region state}의 등장

<그림 2-5> 탈산업사회로의 진화와 공동체의 변화

<그림 2-6> 문화환경체계와 문화도시

<그림 2-7> 도시문화정책의 특성과 목표

<그림 2-8> 도시문화정책의 목표체계와 정책과정

<그림 2-9> 문화행정의 구도

<그림 2-10> 문화계획접근전략과 문화도시

<그림 2-11> 문화도시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그림 3-1> 서울시 문화재 분포현황

<그림 3-2>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림 3-3> 서울시 축제의 예산규모별 현황

<그림 3-4> 자치구 축제의 예산규모별 현황

<그림 4-1> 분야별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 4-2>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문화정책

<그림 4-3> 서울시 문화정책의 우선 순위

<그림 4-4> 도시문화공간조성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 4-5>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우선 순위

<그림 4-6> 문화향수기회확대를 위한 우선 순위

<그림 4-7> 문화기반시설의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

<그림 4-8> 서울의 상징축제 유무

<그림 4-9> 상징축제기획시 적합한 분야

<그림 4-10> 전통문화보전 및 계승정책의 우선 순위

<그림 5-1> 도시환경 변화와 문화도시로의 전환

<그림 5-2> 현대 도시문화의 지형분포도 및 정책방향

<그림 5-3> 문화도시화를 위한 서울시 문화공간계획(안)

<그림 5-4> 남산전통문화예술지구화사례

<그림 5-5> 『Seoul Renaissance 21』

<그림 5-6> 문화예술시설의 네트워크

<그림 5-7>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의 추이

<그림 5-8>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확충방안

<그림 5-9> 서울시문화예술진흥재단의 설립방안

<그림 5-10> 서울시 문화관광국 조직도(2001년 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