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발간사
목차
구행정쇄신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I. 그간의 추진실적은 9
II.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10
III.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10
그동안 개선한 일들
I. 구청 스스로 고친 일들 13
【민원행정개선】 17
민원사무용 보건소장 공인신조 사용 17
FAX 이용한 중계민원 전동 확대운영 18
친절봉사운동 확산 추진(친절봉사 역할연기 시범공연) 19
유기한민원사무 처리제도 개선 20
부동산개업분야 즉시민원처리정차 변경 22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취득세자진납부 고무인 날인 23
민원인 편의를 위한 사무실 재배치 24
민원인주차편의 위한 직원전용 주차장 운용 25
각종 동사무소민원안내프로그램 개발보급 26
수출품 운송용 콘테이너차량 주차단속 완화 27
가로의 수준향상을 위한 신소재 보도블럭 포설 28
구획정리완료지역에 대한 신·구지번 대조표 작성비치 29
건강진단실시결과 간염유소견자 발견시 관리방안 개선 30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접수 및 구정안내 31
민원 러시아워 관리직(계장, 주임)등 민원처리 32
불법 주정차 5분예고제 실시 33
【행정환경개선】 34
법령 및 행정용어 순화일람표 제작 활용 34
제3채무사건 처리업무 소관부처 변경 35
회계업무 수의계약 위임전결규정 개정 36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37
통장(통대장)에게 민방위대원 전출사항 통보 38
불용차량 매각방법 개선 39
인·허가 등 행정처분사항 등 통보 40
증지소인 자동복합인증기 사용 41
외국인 관리업무 전산화 42
구청장직인 사전날인제도 개선 43
『컴퓨터 자율학습 시스템』 프로그램 확대보급 44
불필요한 회의를 과감하게 축소 45
전출·입신고처리에 따른 개선안 46
국·공유지 관리용 대장 및 지적도 제작 47
비대면 일괄결재 확대 48
어린이공원 정비 전도자금 분기별 배정 49
구청사내 금연방안 50
고시, 공고번호 부여제도 개선 51
권한의 하부위임으로 능률의 향상 52
지방세 과오납 환불업무 전산화 53
【구정의 생산성 향상】 54
적환장 폐쇄, 쓰레기매일수거제 실시 54
동행정장비 관리개선 55
동사무소 비치대장 감축 56
쓰레기 감량 리싸이클링을 위한 수거전담반 운영 57
관용차량 운영개선 58
행정업무에 "기업가정신" 도입을 위한 『도봉동아리』지 발간 59
문서유통량 감축 60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61
도봉산 자연복원 흙나르기 운동 추진 61
외국어자원봉사단 구성운영 62
중소기업의 국제교역을 외국어자원봉사단이 지원 63
환경명예감시관 책임구역 표지판 설치 64
칭찬해주기, 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제 추진 65
이웃돕기 사랑실천 운동 66
II. 구민이 의견을 제시한 과제 67
은행간 대출이자등 자동이체실시 69
자동차세납세필증명서 교부 및 부착제도 폐지 70
자동차에너지연비(소비효율)표기의 통일 71
III.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하여 채택된 과제 73
인감증명서 위임장서식 변경 75
택시회사차고지내 세차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개정 76
거택보호자중 장기입원자에 대한 생계보호중단 등 77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건축허가 규제완화 78
민간기업 활동조장을 위한 기업의욕 활성화방안 79
세대주선정 신고 자유화(부부 동거시) 80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비율(산정) 변경 및 과태료 금액조정 81
수렵면허 갱신신청 개선안 82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 폐업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83
노래연습장업 면허세 과세 신설 84
재래시장 현대화계획 시행 개선 85
관공서전화기 대표번호장치(PABX) 설치 86
개발제한구역내 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87
지적업무 서식변경 88
비디오판매대여업소 행정처분기준 조정 89
토지분할합병처리시 분할·합병지번상 주민등록자의 주소변경업무 직권처리제도 시행 91
IV. 서울시 및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한 과제 93
【일반행정】 99
시보에 자치법규공포시 주요골자 수록 99
정부기관 자료실 운영개선 100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 활용방법 개선 101
호적신고지연시 과태료산정기준 개선 102
호적신고 용어 개선 103
병역특례대상자 국외여행 규제완화 104
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원 출원기한 완화 105
군복무필자 국외여행 신고업무 완화 106
수신가능 공중전화기 보급 107
습득물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 108
경범죄 처벌절차 개선 109
【문화·체육】 110
음반 및 비도오물 판매·대여업자 기본교육 폐지 110
문화예술관련 각종 정기보고주기 연장 111
당구장업 이용자 제한 및 영업시간규제 폐지 112
【재무·세무】 113
세금고지서상의 과세산정기준일 표시 113
정부공사계약내용 변경절차 개선 114
부동산압류시 등기부상 표시방법 개선 115
지방세 감면처리기간 단축 116
양도소득세관련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범위 제외 117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주택범위 완화 118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 119
부동산중개업 경력증명서식 개선 120
영수증 보관권장기간의 명시 121
우편대체계좌제도 개선 122
국제우편환 지급우체국 지정제도 폐지 123
일상경비 한도액 상향조정 124
【복지·산업】 125
가정의례업소허가지역제한 차등적용 125
직업소개사업자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권한 재위임 126
군인연금지급시 구비서류 간소화 127
국가유공자유족의 진료제도 개선 128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완화 129
사회복지시설설치 승인제 폐지 130
노인여가시설(경노당) 등록기준 개선 131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입소자격 개선 132
의료보호수첩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133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관리제도 개선 134
원격지 의료보험증발급자 진료지역 확대 135
의료보험환자 입원절차 간소화 136
의료보험장기질환자 계속진료확인제도 폐지 137
노령수당 지급절차 개선 138
시장개설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감축 139
슈퍼마켓 개설시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140
관광호텔업의 중소기업대상 포함범위 확대 141
【청소·환경】 142
쓰레기처리대행업허가 자치구 위임 142
주요 재활용대상폐기물에 회수방법 표시 143
【보건·위생】 144
결핵진단서 발급절차 개선 144
일반건강진단 대상범위축소 145
의약품판매업 행정처분제도 개선 146
소독의무대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완화 147
약국조제실 면적기준 폐지 148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149
의약품최소단위 포장지뒷면에 용도등 표시방법개선 150
한약도매상 관리약사제도 개선 151
공중위생업소 허가제 완화 152
식품위생영업자지위승계(명의변경) 신고제도 개선 153
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 변경(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154
【교통·운송】 155
지하철 역명 표기방법 개선 155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처리대장 간소화 156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 우체국수납제도 개선 157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등록 실효기간연장 158
고속도로상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159
주차요금 산정기준 개선 160
장애인을 위한 면허제도 개선 161
교통범칙금납부통고서서식 개선 162
야간주행시 실내조명등 점등 의무 완화 163
【주택·도시·건설】 164
장기임대주택입주자의 분양주책 청약제한 완화 164
주택분양중도금 연체이자 개선 165
소형아파트 당첨자의 자격부여제도 개선 166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전환시 분양아파트평형 제한완화 167
절수용 변기 설치 의무화 168
유원지내 기존시설물의 중·개축 허용 169
공동주택의 의무적관리제도 개선 1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 기준 완화 171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상가등) 공급시 분양승인절차 개선 172
다가구주택 채권매입 개선 173
공동주택의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 174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시 건설년수등 제한 폐지 175
건축 용도변경허가동의서 업무 간소화 176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설치 177
건축표준계약서 제정·이용 178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기준 개선 179
주택자재 품질검사 횟수 감축 180
지하수 수질검사제도 개선 181
현수막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182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서류 간소화 183
동사무소에 상·하수도 관망도 비치 184
지적승인도면 작성을 지적공사로 이관 185
공원사업시행시 경미한 변경의 인·허가 폐지 186
도로의 일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 제출 생략 187
도로·구거(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 188
도로굴착제한 완화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