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내용구성 35

제2장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기초 개념 및 모형
제1절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의 의의 41
 1. 타당성검토의 정의 41
 2. 정보화사업의 정의 및 유형 41
 3. 정보화사업의 특수성과 타당성검토의 필요성 48
제2절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에 있어 주요 개념 51
 1. 정보화사업 타당성의 차원들 51
 2. 정보화사업에서 투자와 성과의 연결 관계 53
 3.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주요 개념 : 수요·비용·편익 55
제3절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모형 65
 1. 국내 정보화사업 사전평가 연구에서의 평가모형 65
 2. 균형성과표(BCS) 70
 3. 정보경제학모형 77
 4. 비용편익분석 79
 5. 가치평가방법론모형(VMM) 96

제3장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제도 및 운영현황
제1절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제도 현황 105
 1. 정보기술 관리체계 105
 2.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107
제2절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운영현황 112
 1.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12
 2.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운영현황 113
 3.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19
 4. 행정자치부 중복개발 협의·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3

제4장 국내외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관련제도 사례
제1절 중앙정부의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관련제도 131
 1.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도 131
 2.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138
 3. 대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1
 4. 시사점 143
제2절 외국의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관련제도 144
 1. 미국 연방정부 144
 2. 워싱턴 주(State of Washington) 158
 3.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163
 4. 시사점 169

제5장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175
 1.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의 기본방향 175
 2.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모형 179
제2절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181
 1. 타당성검토대상 정보화사업 181
 2. 타당성검토의 종류에 따른 대상사업 187
제3절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업무체계 191
 1. 검토시기 및 일정 191
 2. 업무절차 193
 3. 검토주체 : 실무검토반 및 심의위원회 199
 4. 검토결과의 판정 200
제4절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의 기준 202
 1. 타당성검토의 기준 및 지표 202
 2. 우선순위 부여 213
제5절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제도의 활성화 217
 1. 타당성검토제도의 연계성 강화 217
 2. 타당성검토제도의 활성화와 지원 218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지침(안) 243
<부록 2>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지표산출을 위한 참고자료 278

Abstract

표목차

<표 2-1>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유형분류

<표 2-2> 사업비 규모와 관련한 타당성검토 및 투자심사 기준

<표 2-3> 서울시 업무기능분류

<표 2-4> 정보화사업 타당성의 주요 차원들

<표 2-5>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표 2-6>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비용요소 구조(CES) 예시

<표 2-7> 관련법규에서의 정보화사업 관련 금액산출 근거 법규

<표 2-8> 정보화사업 비용분류 예시

<표 2-9> 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유형 · 무형의 편익 예시

<표 2-10>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의 편익의 항목 예시

<표 2-11> 무형적 편익항목들에 대한 가중 점수화방법 예시

<표 2-12> 한국전산원(1999.12) 의 정보화사업 평가유형 및 주요 점검사항 요약

<표 2-13> 양재진 외(2003)의 정보화사업 사전평가항목 요약

<표 2-14> 정해용 · 김상훈(2004)의 정보화사업 사전평가항목 요약

<표 2-15> BSC 모형의 구성요소

<표 2-16> GAO에서 제시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BSC기반 성과측정 기준

<표 2-17> Virginia주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BSC 투자결정기준

<표 2-18> GSA의 정보경제학모형에서의 정보화사업 영역 및 구성요소

<표 2-19> GSA의 정보경제학모형에서의 정보화사업 접수 산정방법 예시

<표 2-20> GAO의 정보화사업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결정기준 및 점수화 과정 예시

<표 2-21>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기준 비교

<표 2-22> 공공투자사업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사업분야별 분석기간 적용사례 비교

<표 2-2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예시

<표 2-24> 비용 및 편익의 유형 및 고려기준

<표 2-25>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치평가방식의 예

<표 2-26> 공공투자사업 할인율 적용사례 요약

<표 2-27>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지표

<표 2-28>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 평가기준의 장단점 요약

<표 2-29>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된 비용 및 편익의 항목

<표 2-30> 가치평가방법론모형(VMM) 수행절차 요약

<표 2-31> 가치평가방법론모형(VMM)에서의 가치(편익)의 구성요소 및 정의

<표 2-32> 미국 GSA의 통합인증시스템 e-Authentication사업 가치점수화 예시

<표 2-33> 정보화사업 리스크의 유형

<표 2-34> 리스크점수 산정 예시

<표 3-1> 서울시 정보기술 관리체계의 수행내용

<표 3-2> 서울시 정보기술 관리체계에서의 추진주체

<표 3-3> 서울시 「IT 자산관리시스템」 내역

<표 3-4〉 서울시 예산타당성검토의 업무절차

<표 3-5>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검토 요구서 및 결과서 기재사항

<표 3-6> 서울시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2003.10)에서 제시한 정보화사업 업무별 타당성 검토기준

<표 3-7> 최근 5년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 추이

<표 3-8> 서울시 응용시스템 구축현황

<표 3-9>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통과 현황

<표 3-10> 업무유형별 2003년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

<표 3-11> 사업비 요구액 규모별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표 3-12> 승인 사유별 2003년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

<표 3-13>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중 예산이 조정된 사업 건수

<표 3-14> 2003년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비 예산증감 현황

<표 3-15> 불인정 사유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

<표 3-16>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의 · 조정 절차

<표 3-17>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의 · 조정 시기 및 일정

<표 3-18> 행정자치부의 S/W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조정기준

<표 4-1> 중앙정부 정보화사업 평가주관기관별 평가의 종류

<표 4-2> 기획예산처내 정보화사업 예산심의 · 조정 체계

<표 4-3> 정보통신부의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에서의 기본지침 주요 내용

<표 4-4>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표 4-5> 2003년 국가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 대상 정보화사업

<표 4-6> 국가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 기준 및 세부항목

<표 4-7>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사업 투자심사 및 결정을 위한 주요 수단

<표 4-8>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판정결과의 그룹화 예시

<표 4-9> 정보화사업의 최종 투자결정시 고려사항

<표 4-10>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요구를 위해 제안된 정보화사업 평가를 위한 Rain 기준(Raines' Rules)

<표 4-11>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서류 평가방식

<표 4-12> 미국 노동부(Dept. of Labor)의 정보화사업 수준에 따른 분류

<표 4-13> 미국 노동부(Dept. of Labor)의 정보화사업 수준에 따른 투자심사 주체

<표 4-14> Washington주 정보화사업의 중요도(severity level) 및 위험도(risk level)에 따른 수준 분류

<표 4-15> Washington주 정보화사업 관리권한의 수준 요약

<표 4-16> Washington주 정보화사업 관리권한의 세부업무별 수준

<표 4-17> 투자예상 정보화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분석내용

<표 4-18> Virginia주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요약

<표 4-19> Virginia주의 정보화사업 구분

<표 5-1> 자치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한 대안

<표 5-2> 사업진행경과에 따른 타당성검토대상 정보화사업

<표 5-3>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영역에 따른 대상사업

<표 5-4> 정보화사업 검토주체에 따른 대상사업(단기적 관점)

<표 5-5> 타당성검토의 시기에 따른 대상사업

<표 5-6>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의 시기 및 일정안

<표 5-7>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요구서에 포함될 사항 예시

<표 5-8> 타당성검토업무의 참여범위에 따른 장 · 단점

<표 5-9> 사전실무검토의 검토영역별 주요 업무내용

<표 5-10>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결과서에 포함될 사항 예시

<표 5-11> 타당성검토결과의 판정 예시

<표 5-12> 정보화사업 사업타당성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

<표 5-13> 정보화사업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의 중요도 및 평가 용이성에 관한 예시

<표 5-14>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

<표 5-15> 정보화사업 사업방식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

<표 5-16> 정보화사업 사업추진팀 구성방식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

<표 5-17> 5단계 점수화 척도

<표 5-18> 사업타당성 검토영역 점수화 예시

<표 5-19> 사업타당성 검토영역 점수와 검토결과간의 관계 예시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내용 흐름도

<그림 2-1>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의 위상

<그림 2-2> 정보화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주요 평가내용

<그림 2-3>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증가 추이

<그림 2-4> 오철호 · 정홍원(2002)의 정보화사업의 사전명가모형

<그림 2-5> 정보화사업 BSC에서 4가지 관점간의 관련성 예시

<그림 2-6> BSC에서 조직의 전략과 성과지표 연계를 위한 툴

<그림 2-7>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평가를 위한 BSC 모형

<그림 2-8> 경제성평가에서 무형적 항목 고려방식의 일례

<그림 2-9> 민감도분석 의 일반적 과정

<그림 2-10> 가치평가방법론모형(VMM) 체계도

<그림 2-11> 그래프를 이용한 가치, 비용, 리스크의 상호비교 예시

<그림 3-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그림 3-2>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업무흐름도

<그림 3-3>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그림 3-4>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의 · 조정 체계도

<그림 4-1>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과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과정

<그림 4-2>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체계

<그림 4-3> 대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성체계

<그림 4-4>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화사업 관리에 대한 기본틀 및 주요내용

<그림 4-5> 미국 노동부(Dept. of Labor)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체계도

<그림 4-6> 미국 노동부(Dept. of Labor)의 정보화사업 추진조직 체계

<그림 4-7>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I-TIPS의 인터페이스 사례

<그림 4-8>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I-TIPS에 포함된 정보

<그림 4-9>  Washington주의 정보화사업 기획과정 도식

<그림 4-10> Virginia주 정보화부문 추진체계

<그림 4-11> Virginia주의 정보화부문 투자관리를 위한 기본 틀

<그림 4-12> Virginia주 정보화사업 개시단계에서의 업무흐름도

<그림 5-1>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본모형

<그림 5-2>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업무절차

<그림 5-3>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최종심의 개념도

<그림 5-4>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에서의 검토영역 및 판정결과 도출과정 도식

<그림 5-5>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의 영역과 평가기준

<그림 5-6>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에서 평가결과의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