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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 방안 :2001년 국정감사 질의·요구자료를 대상으로 .3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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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한국정치학회;
서명/저자사항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 방안:2001년 국정감사 질의·요구자료를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한국정치학회 공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2002
형태사항239 p.:표,31 cm
일반주기 권차번호는 임의로 부여함
비통제주제어용역보고서,국가사무,지방자치사무,국정감사,사무구분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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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1183 S 359.02 2002-2 v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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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1184 S 359.02 2002-2 v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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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1183
청구기호
S 359.02 2002-2 v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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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1184
청구기호
S 359.02 2002-2 v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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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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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 방안 :2001년 국정감사 질의·요구자료를 대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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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2.연구의 목적...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단계...6 1.주요 연구방법...6 2.연구일정...7 제2장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11 제1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도출의 방법론적 전제요건...11 제2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의 도출...12 1.국가사무-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일반 기준의 확립...12 2.공동사무...13 3.서울시의 사무구분기술서상의 유형구분...17 제3절 사무구분시 애매한 경우의 구분 기준...18 제3장 사무구분 관련 사례조사...23 제1절 사무구분 관련 국내 현황 조사...23 1.국내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실태...23 2.지방이양의 추진...24 3.사무구분의 애로점...25 4.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26 제2절 사무구분 관련 외국 사례 조사...30 1.독일의 사무구분 현황...30 2.일본의 사무구분 현황...39 제4장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구분 방안...57 제1절 사무구분의 실제 검증 결과 분석...57 1.금번 서울시 사무구분 조사의 특성...57 2.서울시 사무유형 구분조사 결과분석...58 3.연구팀의 서울시 사무유형 구분 검증결과...61 제2절 사무구분의 구분체계 합리적 개선 방향...97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 국정감사의 방향 설정...103 제1절 서론...103 제2절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기능...104 1.국정감사의 의의...104 2.국정감사의 기능...106 3.국정감사의 법적인 근거...107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와 한계...108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108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109 3.국회의 감사권남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대응...114 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방안...11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방안...118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적 기능의 측면...118 2.국회의 기능수행을 위한 보조적 기능의 측면...119 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120 제5절 결론...121 제6장 활용방안 및 후속조치...125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125 제2절 연구결과의 후속조치...127 참고문헌...131 부록...135 Ⅰ.실·국별 사무구분기술서 검증 현황...135 Ⅱ.사무구분이 수정된 업무 리스트...178 Ⅲ.재정지원을 받은 사무의 리스트...229 Ⅳ.국가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한 자치사무 목록...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