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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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선행연구 17
제3절 연구체계 19
제II장 사업별 예산제도의 이론적 검토 및 시범사례
제1절 일반적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본구조 21
1.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 21
2.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의 의의 22
3.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 23
4.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24
제2절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 개괄 26
1. 지방예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26
2.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요 27
3. 사업별 예산서 편제 40
4. 기능 및 품목분류 개편 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사례 분석 52
1. 강원도 사업별 예산제도 개요 52
2. 2005년 사업별 예산서 개편 사례 53
3. 2006년 사업별 예산서 편성방법 56
4. 강원도 사업별 예산서 분석 62
제III장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체계
제1절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개념 65
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경위 65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체계 68
제2절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편성기준 73
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편성체계 73
2. 서울시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주의 예산서 78
3.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 과목구분 80
제3절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와의 연계 실태 85
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실태 85
2. 성과관리계획 작성사례 86
3. 성과주의 예산서 사례 93
제IV장 서울시 예산체계의 전환방안
제1절 행정자치부안과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비교 98
1. 예산구조 비교 98
2. 예산서의 기능분류 비교 100
3. 예산서 품목체계 비교 101
4. 예산서 편제 비교 102
제2절 서울시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방안 105
1. 예산구조 전환방안 106
2. 기능분류 전환방안 109
3. 품목체계 전환방안 113
4. 예산서 편제 전환방안 113
제3절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방안 114
1. 제1 연계방안 116
2. 제2 연계방안 118
제4절 적용사례 120
1. 사업 분류 120
2. 서울시 문화국 사업별 예산서 예시 123
3. 서울시 문화국 성과관리체계 구성 125
제V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33
제2절 정책건의 136
1. 정책건의 136
2. 추가 고려 사항 137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