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9
제2장 지하철의 지하공간 보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현황과 문제점 23
1. 지하공간 이용의 필요성 및 사용의 유형분류 23
2. 서울시 지하철건설 관련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현황 26
3. 지하철건설 관련 지하보상 대상주민들과의 갈등내용분석 29
제2절 지하보상에 대한 주민인식 및 갈등 사례연구 42
1. 지하보상에 대한 주민인식 사례연구1 42
2. 구분지상권 설정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사례연구2 49
3. 지하보상에 대한 주민인식 및 갈등 사례연구의 종합 62
제3장 지하부분 사용토지의 보상기준 합리화 방안
제1절 지하보상 평가방법 및 기본이론의 고찰 65
1. 지하부분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65
2. 지하보상 평가방법의 종류 및 현행 평가방법 66
제2절 지하보상 평가내용 및 과정의 고찰 68
1.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대상 68
2. 손실보상액에 대한 평가과정 및 내용 69
제3절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보상액 범위의 모의실험과 분석 82
1. 보상대상지역별 입체이용저해율의 모의실험 82
2. 입체이용저해율의 모의실험 결과의 평가 88
제4절 지하보상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1. 보상대상지역의 판단 92
2. 최유효층수의 판정 100
3.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의 기준 106
4. 층별효용비율표 108
5. 한계심도 적용기준 113
6.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의 산정기준과 최유효층수의 판단시점 120
7. 건물이용저해율의 적용과 보상대상 토지의 조건 125
8. 한계심도와 한계심도 초과 손실보상비의 격차 130
9. 적정가격과 정당한 보상 133
제5절 서울시 조례의 개선안 137
제4장 지하철건설 관련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방안
제1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3
1. 구분지상권의 내용 143
2. 구분지상권 관련 법제의 내용 145
3. 지하철건설 관련 지하부분 토지사용의 문제점 고찰 155
4. 지하부분토지 사용권리에 대한 일본의 사례연구 160
5. 지하철건설의 지하보상 관련 법령 개정노력 추진경위 163
6.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문제점의 대안제시 및 한계 165
제2절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해법방안 172
1. 지하보상금 원천징수의 내용과 관련법리 172
2. 지하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 181
3. 소득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182
제5장 지하철건설 관련 간접보상의 제도적 도입 방안
제1절 지하철건설 관련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간접보상 185
1. 행정상 손실보상과 지하철건설 관련 손실보상의 내용 185
2. 간접보상의 논의와 내용 190
3. 간접보상의 제도적 도입방안 200
제2절 간접보상에 대한 외국사례의 고찰 208
1.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수용적침해의 내용 208
2. 일본의 사업손실제도의 내용 214
3.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대한 일본의 사례 224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주거지역 설문조사양식 244
[부록 2] 고층시가지에서의 건물저해층수의 산정 248
[부록 3-1] 고층시가지에서의 지상 건물이용저해율(A건물유형) 249
[부록 3-2] 고층시가지에서의 지상 건물이용저해율(B건물유형) 250
[부록 4] 건물내용연수표에 따른 노후율 값의 범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