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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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1
1. 연구범위 31
2. 연구방법 32
제3절 연구의 관점과 흐름 33
1. 연구의 관점 33
2. 연구의 흐름 34
제2장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와 추진실태
제1절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38
1.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 38
2. 뉴타운사업의 기본개념 39
3.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40
제2절 뉴타운사업 관련제도 및 조직의 변천 41
1. 뉴타운사업의 시기구분 41
2. 뉴타운사업 관련제도의 변화 41
3. 서울시 추진조직의 변화 44
제3절 뉴타운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현황 47
1. 지구지정 현황 47
2.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현황 55
제4절 뉴타운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59
1. 뉴타운지구 내정비유형 59
2. 용도지역 변경 및 밀도계획 65
3. 주택공급계획 70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 73
5. 공공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77
제5절 소결 81
제3장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중간평가
제1절 뉴타운사업의 공과 87
1. 뉴타운사업의 공 87
2. 뉴타운사업의 과 88
제2절 뉴타운사업의 부문별 문제점 91
1.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점 91
2. 계획수립에 관한 문제점 94
3.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에 관한 문제점 98
4.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문제점 99
5. 뉴타운사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00
제3절 뉴타운사업의 중간평가 101
1.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101
2. 뉴타운사업의 공과에 대한 평가 102
3.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중간 평점 105
제4장 뉴타운사업의 개선과제
제1절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108
1. 지구지정 관련 개선과제 108
2. 지구지정 관련 개선방향 109
제2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1
1. 계획수립 관련 개선과제 111
2. 계획수립 관련 개선방향 111
제3절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에 관한사항 115
1.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 관련 개선과제 115
2.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 관련 개선방향 115
제4절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18
1.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대책 관련 개선과제 118
2.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대책 관련 개선방향 119
제5절 뉴타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0
1. 뉴타운 법제도 관련 개선과제 120
2. 뉴타운 법제도 관련 개선방향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적 측면 124
2. 계획운용적 측면 125
3. 제도운용적 측면 128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