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지방대민행정과 관료부패
머리말 4
차례 6
요약 10
Ⅰ. 들어가며 12
1. 서 12
2. 정의 14
3. 폐해 15
Ⅱ. 지방대민행정의 부패실태 17
1. 건축부패 17
2. 세무부패 20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0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22
(3) 취득세 착복 22
(4) 등록세 착복 23
(5) 변조 및 횡령 23
3. 위생부패 실태 24
4. 환경부패 25
5. 서울시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27
6. 기타부패: 소방 및 기타 행정분야 28
(1) 소방 28
(2) 각종기금 29
Ⅲ. 지방대민행정관련 부패원인 31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31
(1) 행정의 규제: 인?허가 규제 31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33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34
(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35
(5) 해정 투명성 미흡 38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원인 39
(1) 토착적?고질적 비리 39
(2) 권위주의적 해정 40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41
(1) 조직윤리문화 41
Ⅳ. 지방대민행정의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방안 44
1. 제도정책적 방안 44
(1) 인?허가 부패 규제개혁 44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46
(3) 시민사회의 감사감독기능강화 48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1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53
(6) 공문원 성과급 확대 54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58
(8) 행정처리 매뉴얼 시스템 도입 61
(9) 행정집행 전과정의 실명제 도입 62
(10) 부패행적기관 재정지원 삭감시스템 도입 63
(1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66
2.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전략 69
(1) 국민의 의식 개혁 69
(2) 탈(脫)권위주의화 행정 70
3. 공공윤리제고 71
Ⅴ. 맺으며 84
참고문헌 77
표차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