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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財政의 稅源擴充 方向

吳然天 [저]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오연천 
단체저자명서울市立大學敎 都市行政學科 주최;
서명/저자사항都市財政의 稅源擴充 方向 /吳然天 [저]
발행사항서울:서울市立大學敎 都市行政學科,1989
형태사항48,4-24 p.:표,26 cm
총서사항大都市行政세미나 : 地方自治와 都市財政;1989年度
대등표제도시재정의 세원확충 방향
일반주기主崔 : 都市行政學科後援日時10月27日
비통제주제어재정,세원확충,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3910 S 359.08 1989-4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No.
1
등록번호
SG0000013910
청구기호
S 359.08 1989-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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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財政의 稅源擴充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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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都 市財政의 稅源擴充 方向
Ⅰ. 都市財政의 意義와 特徵 2
 1. 都市化의 進展과 都市財政의 性格 2
 2. 都市型 地方政府歲入構造의 特性 5
 3. 地方稅體系의 特徵 7
Ⅱ. 地方政府稅源擴充의 方向 10
 1. 地方財源擴充의 意義 10
 2. 自發的인 稅收確保努力의 重要性 12
Ⅲ. 財産課稅의 機能 强化와 改編 方向 13
 1. 財産課稅 機能 强化의 意義 13
 2. 財産課稅 整備의 基本 方向 15
 3. 保有財産課稅의 役割과 財産稅의 改編 15
  가. 保有財産課稅의 役割增大 15
  나. 財産稅의 改編方向 16
 4. 財産價額 評價의 現實化와 稅率構造調整의 必要性 27
  가. 市場價格에 기초한 財産價額評價의 現實化 27
  나. 稅率構造 調整의 必要性 29
Ⅳ. 非財産課稅의 役割과 自動車稅의 改編 30
 1. 非財産課稅의 役割과 自治財源의 負擔 30
 2. 自動車稅 稅率構造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31
  가. 자동차세 세율구조의 성격과 문제점 31
  나. 자동차세 세율구조의 개편방향 32
Ⅴ. 新稅源 開發과 法定外 稅目의 設置 33
 1. 新稅源 開發의 意義 33
 2. 新稅源 開發의 對象稅源 34
 3. 法定外 稅目의 設置可能性 35
Ⅵ. 地方稅 減免의 實態와 調整方向 36
 1. 地方稅 減免의 實態 36
 2. 地方稅 減免의 合理的 調整方向 39
Ⅶ. 國稅·地方稅의 合理的 調整 42
 1. 地方稅의 規範的 原則 42
  가. '바람직한 地方稅'의 原則 42
  나. 稅制의 評價基準으로서으 公平性의 適用範圍限界 43
  다. 應益原則 43
  라. 稅源의 地域的인 分布 44
  마. 稅務行政上의 適合性 44
 2. 國稅·地方稅의 合理的 再調整과 展望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