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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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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입체·복합정비제도 사업화 방안에 관하여/정창무(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김은경(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1장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제도의 개요 7
제1절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제도 7
제2절 입체도로의 정의 7
제3절 입체도로의 유형 8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입체도로의 사례 9
제5절 입체도로정비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개정방향(안) 10
제2장 입체도로 사업화방안 11
제1절 입체도로의 사업시행의 개념 11
제2절 입체도로정비제도 추진절차 13
제3절 입체도로정비의 사업성검토 14
제3장 입체도로 사업추진의 예상문제와 대응방안 21
제1절 민원문제 21
제2절 입체도로상의 건물에 대한 적정 거래가격형성에 대한 문제 22
제3절 건축설계상의 문제 24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구분지상권 및 보상기준 개선방안/이재길(교통개발연구원)
I. 서론 29
II. 현황과 문제점 31
1. 토지소유 형태별 한황과 문제점 31
2. 법적, 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34
3. 구분지상권에 따른 용지보상 사례 39
III. 일본의 입체도로 보상기준 44
1.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44
2. 구분지상권 설정의 전제조건 49
3.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기준 53
IV. 맺음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