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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과제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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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
서명/저자사항도시계획 결정과제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1999
형태사항xv,307 p.:표,27 cm
총서사항서울시의회 입법연구자료;99-1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주민참여,시의회,심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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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16240 S 539.7 1999-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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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1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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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39.7 1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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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과제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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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도시계획 결정과제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문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0
 가. 21세기는 분권화·지방화시대 20
 나. 지방자치와 도시계획관련 법제도의 변혁 21
 다.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전환의 필요성 22
2. 연구의 내용(범위) 및 방법 24

제2장 도시계획관련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도시계획관련 법령의 체계 27
 가. 국가계획법의 체계 27
 나. 종합계획법의 체계 28
 다. 전문계획과 계획법의 체계 29
2.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 33
 가. 도시계획의 종류 33
 나. 도시기본계획 33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33
  (2)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 34
  (3) 주민참여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5
 다. 광역도시계획 36
  (1) 광역도시권의 지정 36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7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 38
  (4) 주민참여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8
 라. 도시계획 39
  (1) 도시계획의 입안 39
  (2) 도시계획의 결정 42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4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43
  (2)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4
  (3) 주민참여 및 시의회의 참여배제 45
 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4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46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46
  (3) 주민참여 및 시의회참여배제 47
3.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의 문제점 48
 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 도시계획법의 연혁적 한계 48
 나.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및 효력 50
  (1)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50
  (2) 도시계획의 경우 52
 다. 시의회 참여 측면에서의 계획수립절차의 문제점 56
  (1)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의 문제점 56
  (2) 시의회 의견청취의 제한성 57
 마. 주민참여와 계획수립절차 59
  (1) 주민참여의 필요성 59
  (2)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60
  (3) 도시계획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61
  (4)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63
4. 도시계획관련 서울시 자치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64
 가. 도시계획관련 서울시 자치법규의 현황 64
 나. 현행 도시계획관련 서울시 자치법규의 문제점 66
5. 도시계획관련 독일의 입법례 67
 가. 도시계획작용의 법적 근거 68
 나.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 70
 다. 도시계획작용의 내용 72
  (1) 토지이용계획(Fiachennutzungsplan) 72
  (2) 건설상세계획(Bebauungsplan) 75
 라. 도시계획작용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보장규정 77

제3장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시의회의 참여
1. 시의회 참여의 필요성 79
2. 도시계획법의 시의회 의견청취규정 79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참여 81
 나. 광역계획수립의 참여 81
 다. 도시계획입안과 결정의 참여 83
3. 시의회의 참여방법 86
 가. 입법기능을 통한 참여 86
  (1) 서울시 자치법규의 기능 88
  (2) 지방이양추진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 89
  (3) 조례제정 과정 92
   (가) 조례 안의 제출 92
   (나) 입법예고 94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97
   (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98
  (4) 조례입법사례 104
   1)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제정) 105
   2) 서울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제정) 106
   3) 서울시주택조례(제정) 111
   4)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정) 112
   5)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 115
   6)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6개 공사 설치조례(개정) 117
   7)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119
  (5)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21
   (가) 문제점 분석 121
   (나) 개선방안 123
 나. 도시관리위원회 기능을 통한 참여 129
  (1) 필요성 129
  (2) 도시관리위원회의 업무 131
  (3) 도시관리위원회의 참여 기능 131
   (가) 도시계획안 등의 심의를 통한 직접 참여 131
    1) 도시계획안 등의 심의 132
    2) 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한 심의 135
   (나) 위원회의 간접 참여 방법 135
    1)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한 참여 135
    2)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참여 136
    3) 청원의 처리를 통한 참여 136
    4) 시정질문을 통한 참여 137
    5) 서면질문을 통한 참여 137
  (4) 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의 입장 139
   (가)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 139
   (나) 도시계획입안권의 위임에 대한 의견 139
   (다) 시의회 의견청취권의 구의회 이관에 대한 의견 141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참여 144
  (1) 설치근거 144
  (2) 기능 145
  (3) 구성 145
  (4)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관계 146
  (5) 평가의견 147
4. 시의회 기능의 강화방안 148
 가. 도시계획법 개정의 건의 148
  (1) '의견을 듣고'를 '동의를 받고' 또는 '승인을 받고'로 개정 148
  (2) 권한의 위임규정의 개정 150
   (가) 문제점 150
   (나) 대안 152
  (3) 조례의 정비 153
   (가) 조례정비의 필요성 153
   (나) 제정할 조례 153
  (4) 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 154
   (가) 제안자의 설명자료 보완 154
   (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방법의 개선 157
   (다) 입법고문의견의 반영방법개선 157
  (5) 시의원의 의회활동 외의 활동 강화 158
   (가) 학술단체의 참여 158
   (나)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 158

제4장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
1. 주민참여의 본질 160
 가.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160
  (1) 주민의 의의 160
   (가) 지방자치법 등의 주민의 의의 161
   (나)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 의의 162
   (다) 도시계획법상의 주민의 의의 163
   (라) 결론 164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인 정부와 공무원 166
 나. 참여동기 167
 다. 참여방법의 유형 168
  (1) 참여방식에 의한 구분 168
  (2) 참여 주체에 따른 구분 171
  (3) 참여단계에 의한 구분 173
 라. 주민참여의 목표 175
 마.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 태도 176
 바. 주민참여의 문제점 178
  (1) 전문화에 역행 178
  (2) 문제해결의 지연 178
  (3) 막연한 대표성 178
  (4) 전체이익의 희생 178
  (5) 주민무마에 역이용 179
2. 현행 제도상의 주민 참여 방법 180
 가. 직접적인 참여방법 180
  (1)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180
  (2) 공청회 181
  (3) 공람의 참여 187
  (4) 청원서의 제출 187
  (5) 시장과의 대화 188
 나. 간접적인 참여 189
  (1)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 189
  (2) 조례제정 및 개폐의 청구 189
  (3) 감사 청구 190
 다. 민원을 통한 주민참여 191
  (1) 민원의 위치 191
  (2)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역할과 민원 191
  (3) 서울시 민원분석 194
3. 주민참여사례 199
 가. 이문동 철도청 차량 기지 199
  (1) 개요 199
  (2)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인가의 여부 200
  (3) 문제점 분석 201
  (4) 이문동 사례의 교훈 203
 나. 강서구 우장산 체육공원 203
  (1) 개관 203
  (2) 평가 204
 다. 서초동 꽃마을 사례 205
  (1) 개관 205
  (2) 서초구의 중재노력 206
  (3) 평가 206
 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민참여 사례 207
  (1) 화일 초등학교 용지결정 207
  (2) 유통업무설비 시설 변경결정 207
4. 일반적인 사례 분석 208
 가. 개관 208
 나. 참여의 시기 208
 다. 참여범위 및 방식 209
 라. 참여형태 및 운영방식 210
  (1) 참여형태 210
  (2) 운영방식 211
5.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212
 가. 주민참여의 방향 212
 나. 제도적 개선방안 213
 다. 주도적 참여 개선방안 214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217
2. 건의사항 220

참고문헌

부록
1. 도시계획법 233
2. 도시개발법안 281
3.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