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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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의 비리원인과 대책방안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머리말 4
차례 6
표차례 9
그림차례 10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내용 13
(1) 위생부패 실태 14
(2) 위생부패의 요인분석 14
3. 연구방법 15
4. 기대효과 16
Ⅱ. 위생부패의 개념 17
1. 위생분야 업무의 특성 17
2. 위생부패 개념 18
Ⅲ. 위생업소현황 및 식품 위생 관련 조직 20
1. 위생업소 현황 20
2. 식품 위생 관련 조직 및 주요 기능 22
Ⅳ. 위생부패 실태 25
1. 감시위반업소 25
2. 서울시 반부패지수로 본 위생부패실태 29
3. 유형 31
(1) 식품제조-가공업 분야 32
(2) 수입식품 33
(3) 식품접객업소 33
(4) 미국의 사례 34
4. 사례 36
Ⅴ. 원인분석 38
1. 제도적 요인 39
(1) 부적절한 규제 40
(2) 영업상의 요인 50
(3) 중복단속 및 늑장처리 51
(4) 행정지연 요인 52
2. 인적 요인 53
3. 지방자치 이후 관·업(官業) 유착요인 54
4. 환경·문화적 요인 56
(1)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56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59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60
Ⅵ. 개선방안 62
1. 규제 및 제도개선 63
2. 처벌강화 68
(1) 예방차원 69
(2) 적발·처벌 차원 70
(3) 관할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관계 72
3. 단속실명제와 단속예고제 실시 72
4. 위생정보시스템 구축 76
5. 서비스 만족 리콜제 실시 79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패통제기능 강화방안 79
7. 주민감사청구제, 시민감시원제 실시 81
8. 위생공무원의 행동강령 및 사기진작 84
9. 공무원 사기 제고방안 89
10. 환경·문화적 요인 극복방안 92
11. 주민참여확대 95
12. 공무원 윤리관 확립 98
Ⅶ. 결론 102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