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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체계 및 방법 31

제2장 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37
제2절 국내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례 47
제3절 환경관리공단 지침 59

제3장 온실가스 배출 책임성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책임성 개념 79
제2절 환경문제 관련 책임성 원칙 86
제3절 전 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90
제4절 탄소발자국 94
제5절 내포탄소 99
제6절 탄소누출 104

제4장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실증적 검토
제1절 국가 간 전력거래 113
제2절 지자체 간 전력거래 현황 128
제3절 지자체 전력부문 인벤토리 지침 143

제5장 결론 : 서울시 전력부문 온실가스의 책임성
제1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주체 167
제2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범위 171
제3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부여방식 174
제4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서울시의 시사점 177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