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도로법...5~26
2. 도로법시행령...27~45
3. 도로법시행규칙...47~88
4. 도로점용료징수규칙...89~93
5. 사도법·시행령·시행규칙...95~102
6. 지방재정법...103~127
7. 지방재정법시행령...129~180
8. 국유재산법...184~198
9. 국유재산법시행령...199~227
10. 기타 관련법규 조항
˚도시계획법...229~235
˚택지개발촉직법...236~239
˚지방자치법...240~241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243~252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조례시행규칙...253~263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265~287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289~348
5.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349~358
6.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359~371
7. 도로점용허가처리지침...373~396
8. 도로불법점용 부당이득금 현장고지제처리지침...397~405
9.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407~412
10. 국·공유재산(도로)용도폐지 사무처리요령...413~428
1. 관례소개...429~528
2. 질의응답...529~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