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 일반현황
2009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지방세 제도입니다.
-총칙분야
-취득세 분야
-자동차세 분야
-면허세 분야
Ⅱ. 테마별 세금, 나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부동산 등기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과표
-부동산 취득단계 과표
-부동산 보유단계 과표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동산취득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부동산보유관련 지방세(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동산관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동시설세)
소득관련 지방세(주민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소비관련 지방세(레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기타 지방세(면허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자동차 취득 단계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등록
Ⅲ. 지방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중과세 제도
등록세 중과세 제도
기타세목(재산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중과세제도
Ⅳ.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제도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도
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해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탁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기타 감면 제도
Ⅵ. 지방세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
지방세 구제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Ⅶ. 지방세 사례
개임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공동주택 취득 관련사례
-임대주택 취득 관련사례
-주택 보유에 따른 관련사례
-차량 취득 및 보유에 따른 관련사례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사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사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관련사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 관련사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사례
-법인관련 기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