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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事業 遂行을 위한 協商硏究 =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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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都市開發事業 遂行을 위한 協商硏究=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형태사항194 p.:삽도;26 cm
총서사항시정연;94-R-19
대등표제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비통제주제어도시개발,집단민원,주민참여,주민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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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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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30210 S 539.7 1994-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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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事業 遂行을 위한 協商硏究 =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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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都市開發事業 遂行을 위한 協商硏究 =Negotiation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in Siting Processes of Controversial Facilities
序文 6
要約 및 政策建議 10
목차 14
표목차 17
그림목차 19
第1章 序論 20
 1.1 硏究의 槪觀 22
  1.1.1 問題의 提起 22
  1.1.2 硏究의 目的 23
  1.1.3 範圍와 方法 24
 1.2 硏究內容과 遂行過程 25
第2章 住民集團抵抗의 理論考察 28
 2.1 住民抵抗 現象의 本質 30
  2.1.1 考察의 理論 틀 30
  2.1.2 住民抵抗의 意義와 類型 33
 2.2 住民抵抗의 發生要因 36
  2.2.1 住民抵抗 擴散의 環境變數 36
  2.2.2 住民抵抗의 直接的 要因 38
 2.3 住民抵抗의 表現方法과 內部化 43
  2.3.1 住民抵抗을 보는 視覺 43
  2.3.2 表現方法 46
  2.3.3 住民抵抗과 葛藤의 解消 52
  56
第3章 都市開發事業과 地域住民의 集團抵抗 62
 3.1 都市開發事業의 類型과 節次 64
  3.1.1 都市開發事業의 意義 64
  3.1.2 都市開發事業의 類型 66
  3.1.3 法律 및 計劃體系 69
 3.2 都市開發事業에서의 住民參與와 葛藤의 所在 75
  3.2.1 都市計劃法과 住民參與 76
  3.2.2 環境影響評價法과 對位民 葛藤의 所在 79
  3.2.3 環境葛藤 解消를 위한 最近 動向과 問題點 83
  3.2.4 葛藤의 增幅과 集團民願의 發生 85
 3.3 集團民願分析 87
  3.3.1 集團民願 擔當組織 및 處理系統 88
  3.3.2 서울市 集團民願 實態分析 過程과 現況 99
  3.3.3 集團民願 發生 및 解決狀況('93年以前 包含) 103
 參考文獻 113
第4章 協商理論의 考察 116
 4.1 都市開發事業에 있어서 協商의 有用性 118
 4.2 協商의 槪念과 特性 119
  4.2.1 協商의 槪念 119
  4.2.2 協商의 特性 122
 4.3 協商 類型의 分類 123
  4.3.1 協商의 特性에 따른 分類 123
  4.3.2 協商戰略에 따른 分類 124
  4.3.3 協商主體의 數에 의한 分類 125
  4.3.4 協商主體에 의한 分類 125
  4.3.5 第3者의 助力에 의한 分類 126
 4.4 協商의 節次와 段階 128
  4.4.1 協商의 發生과 進行 128
  4.4.2 協商의 節次와 段階 129
 4.5 協商의 主要變數와 效果性 133
  4.5.1 協商의 主要變數 133
  4.5.2 協商의 效果性 135
 4.6 國內의 都市開發關聯 協商硏究 現況 136
 參考文獻 139
第5章 都市開發에 따른 集團民願의 協商過程分析 144
 5.1 代表事例의 選定 및 基準 146
 5.2 國內 代表事例 分析 147
  5.2.1 김포 廣域首都圈埋立地 建設事業紛爭 147
  5.2.2 上溪資源回收施設 設置紛爭 157
  5.2.3 木洞資源回收施設 增設紛爭 174
  5.2.4 유진상가사례 - 撤去 및 補償摩擦 184
 5.3 外國의 事例分析 190
  5.3.1 미국사례 191
  5.3.2 일본사례 204
 5.4 事例分析의 綜合 및 政策的 示唆點 207
  5.4.1 硏究事例의 協商關聯 問題點 207
  5.4.2 政策對應性과 관련한 問題點 分析 209
  5.4.3 敎訓 및 示唆点 210
 參考文獻 213
第6章 葛藤解消를 위한 對住民協商의 基本方向과 戰略 216
 6.1 基本方向 218
  6.1.1 對住民 協商領域의 擴張 218
  6.1.2 開發行政의 民主化와 住民參與 220
  6.1.3 公益과 私益의 調和 228
  6.1.4 補償制度의 合理化 229
  6.1.5 葛藤의 制度化와 住民抵抗의 順機能化 232
 6.2 戰略 234
  6.2.1 計劃·立地選定 段階의 戰略 234
  6.2.2 協商을 통한 葛藤解消 戰略 251
  6.2.3 事後管理 및 運營戰略 262
 參考文獻 266
第7章 結論 270
 7.1 硏究의 要約 272
 7.2 政策建議 275
  7.2.1基本方向 275
  7.2.2 住民反撥 緩和 代案 276
  7.2.3 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278
 附錄 280